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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도의원, 지하철 8호선 연장 대책 촉구

 

최병선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3)은 지난 15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도정질의를 통해 김동연 도지사에게 지하철 8호선을 연장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정부 동부지역은 최근 고산지구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교통난이 극심해지고 있으며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 계획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향후 대중교통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지하철 8호선 연장안은 서울 암사역∼중앙선 구리역∼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다산 신도시∼경춘선 별내역 12.8㎞ 연장 구간을 내년 상반기 개통하고 또 별내역에서 4호선 별내별가람역까지 3.2㎞ 연장 구간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기존 계획에 더 나아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고산, 민락, 법조타운 등 의정부 내 극심한 교통난을 겪는 지역까지 연장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한달 동안에만 11,000명이 넘는 도민들이 청원게시판을 통해 지하철 8호선 노선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서도 해당 지역의 교통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동연 도지사는 "지하철8호선 연장에 대한 의정부와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염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지금 의정부시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 중으로,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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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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