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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역대급 정부세수 감소로 '재정위기' 직면

김동근 시장 "특별대책회의 가동해 재정위기 방안 도출해나갈 계획"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1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 등의 대폭 삭감으로 발생한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대책회의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기된 의정부시의 재정위기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경기 침체,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각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했다"며 "의정부시 역시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재정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의정부시는 하반기 예산 집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월예산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정부시의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내년에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는 도시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사업과 의무·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에 앞서 국장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재정위기 특별대책회의 가동 등을 지시하는 한편, 전 부서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재정위기 특별대책회의는 부시장 주재로 주 2회 개최된다.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발생하게 될 부서별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을 논의하고 이를 매주 시장에게 보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김 시장은 매주 언론 간담회를 개최해 의정부시 재정현황 및 위기 극복방안 등을 공유하면서 대언론 소통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김 시장은 "의정부시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국·도비 의존비중이 높은 탓에 외부 경기상황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강력한 지출구조 조정, 세입기반 확충,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등의 재정혁신을 통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의정부시의 건전재정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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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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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