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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에 행정력 집중…정부·시군과 합동점검

4일 김포시 발주 건설공사장 합동점검 및 안전캠페인 실시

 

경기도가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4일 오후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및 김포시와 함께 김포시 발주 건설공사장에 대해 합동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과 캠페인은 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혁신 방안'의 일부로, △기관 간 협력으로 안전보건조치 사각지대 해소△노동자를 비롯한 공사관계자의 안전의식 및 역량 강화 △안전문화 정착·확산을 통해 사고사망자 감축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합동점검단은 화재·질식 등 동절기 안전관리 취약사항과 추락·끼임·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3대 취약분야를 중점 점검했다. 또 사업주를 비롯한 노동자 등 공사관계자 모두가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캠페인도 동시 진행했다.

 

 

한편 도는 2026년까지 산재사고 사망만인율을 0.29‱(퍼밀리야드)까지 감축하겠다는 '경기도 산재예방 종합계획'을 지난 6월 수립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재사고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수치로 ’22년기준 경기도 산재사고 사망만인율은 0.51‱(퍼밀리야드)다.

 

도는 건설공사장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중앙(국토부 및 고용부)↔도↔관계기관(국토안전관리원, 안전보건공단)↔시군 협력체계를 구축해 협력방안 논의 및 합동점검 실시 △경기도 건설안전 정책네트워크인 ‘경기도 건설안전협의회’ 운영 △시군 건설안전 실태평가 △도 주관 외부전문가 참여 현장점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및 시군교육, 전문가 간담회, 건설안전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노동자를 포함한 사업주 등 건설공사관계자 모두가 안전 주체로 참여하고, 안전실태를 실시간 확인·관리할 수 있는 '경기도 건설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사관계자 모두가 안전관리 주체로 참여해 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확산돼야 산재사고를 줄일 수 있다"며 "경기도는 ’26년까지 산재사고사망 만인율 0.29‱ 목표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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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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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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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축협, 취약계층 지원 '앞장'…사회공헌 활동 지속
양주축협이 의정부시와 동두천시에 총 2000만원 규모의 사회공헌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 밀착형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주축협(조합장 이후광)은 지난달 30일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를 차례로 방문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부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상생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오전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이후광 조합장, 양주축협 임직원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협력 강화 방안과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전달된 성금 1000만원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취약계층 복지 지원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으로, 지역 내 돌봄 체계 보완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동두천시청에서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이후광 조합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동두천시에 전달된 성금 역시 복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사용될 계획이다. 양주축협은 금융·경제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핵심 가치로 삼고,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정기적인 성금 기탁뿐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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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