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28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35회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경기양주테크노밸리의 사업방식과 규모, 사업비 등을 담은 것이다. 현행 제도상 경기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은 신규 투자사업 시작에 앞서 타당성 등을 도의회에 승인받아야 한다. 동의안에 따르면 경기양주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마전동 일원 약 30만 1천㎡(9만평)에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1,424억원에 이른다. 경기도가 사업승인권자이며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산업단지 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추진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는 이르면 6월말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조사·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본격적인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도는 2021년까지 산단계획 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2년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해 2024년경에는 기업 입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경기양주테크노밸리에 섬유·패션 등 경기북부
경기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인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내 의원들의 연구모임인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은 현행 조례에 의하면 10명 이상의 도의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도의원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를 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단체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와 동일하게 2년으로 하여 연구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그 동안 의원연구단체의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왔으며, 민간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포함한다면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에 대한 자문과 토론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이 없어 4년 내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극복하고자 임기를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연구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본 개정안 중 의원이 주축이 되어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견지에서 민간
가로등.옥외광물등의 '조명 빛 밝기' 기준에 맞춰야위반시 5만 원에서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경기도가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명으로 사람과 자연에 피해를 주는 이른바 '빛 공해' 방지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규제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가로등이나 광고등 등 조명을 설치하는 지역에 따라 빛의 밝기를 지정된 기준에 맞춰야 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7월 19일부터 가평과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 전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에 들어간다. 올해는 우선 2019년 시행일 이후 설치한 인공조명만을 규제하며 기존 조명에 대해서는 수리 및 교체 기간을 고려해 5년 후인 2024년 7월 19일부터 적용한다.'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정부가 정한 인공조명의 밝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지역으로 1종부터 4종까지 총 4가지로 구분된다. 1종, 2종 지역은 국립공원이나 농림지역 같이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고 3종, 4종 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공업지역을 말한다.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밝기 허용기준이 높아진다. 예를 들면 가로등의 경우 1종~3종 지역은 주거지 조도기준이 최대 10룩스(lx), 4종 지역은 25룩스를
거리·시간에 따른 추가요금 132m·31초마다 100원씩 상승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 기존 5천원에서 6천500원으로 인상경기도 택시 기본요금(2km)이 4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존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1일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이후 5년 6개월 만으로 도는 운송원가 상승에 따라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택시업계와 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0.05%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거리·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은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과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 등 도내 도시화 정도에 따라 시군별로 구분해 차이를 뒀다. 표준형은 132m·31초 마다, 가형은 104m·25초마다, 나형은 83m·20초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구조다. 할증요금은 현행(20%)과 동일하며, 광명시는 서울 요금을 적용 받는다. 도는 시군 간 요금이 달라 생기는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요금 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 택시의 0.9%를 차지하는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3km)을 기존 5천원에서 6천500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요
경기도가 실시한 대국민 정책제안 경진대회인 '새로운경기 제안공모 2019, 생활 속 소소한 아이디어 대회'에서 조기춘, 김동기 씨의 '도로 위 무법자 렉카 바가지 요금 바로잡기' 제안이 우승을 차지했다.1일 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4월 30일 수원컨벤션센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이벤트홀에서 전문심사단과 청중평가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새로운경기 제안공모 2019, 생활 속 소소한 아이디어 대회' 본선을 개최했다. 이날 본선에는 접수된 417건 제안 가운데 1차 실무부서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발된 총 6개 팀이 대결을 펼쳤으며, 사전 여론조사(5%)와 청중평가단(15%) 및 전문가심사(80%)로 우열을 가렸다. 공모전 주제는 ▲내 주변 생활적폐 개선 아이디어 ▲미세먼지 저감 방안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저출산 극복) 활성화 방안 등 세 가지로 진행됐다. 1등을 차지한 '도로 위 무법자 렉카 바가지 요금 바로잡기'는 사설 렉카의 강제 견인과 부당요금을 해소하여 난폭운전을 근절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한다는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라수민 씨의 사설구급차 부당요금 근절 및 불편해소 대책이 2등을, ▲이수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 25일'2019년도 사립 고등학교·사립 특수학교 대상 교육환경 및 급식시설 개선 사업'선정 학교와 학교별 지원금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교육환경 및 급식시설 개선 사업'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사립 고등학교와 사립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교가 도교육청에 사업을 신청하면 도교육청은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현장 점검·실무협의회 평가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결과에 따르면 교육환경 개선 사업 54교(고교 49교, 특수 5교), 급식설비 개선 사업 26교(고교 23교, 특수 3교), 급식기구 구입 사업 42교(고교 40교, 특수 2교)이며 지원금은 총 123억 2,000만 원이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교실 출입문 교체 ▲학생 사물함 및 책걸상 교체 ▲냉난방시설 개선 ▲바닥교체 ▲외벽교체 ▲이중창 교체 ▲화장실 개선 등이 있다. 급식시설 개선 사업으로는 ▲급식배기시스템 구축 ▲급식소 냉·난방 개선 ▲상업용 오븐·식기세척기 구입 등이 있다. 이번 사업은 편중 지원 방지를 위해 '1교 1사업, 사업비 3억 원 이내(사업 당)'로 제한을 뒀다. 또 신청학교
경기도가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손을 잡고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해 첫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외국인 불법 고용 1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23~24일 이틀간 경기도 발주 공공부문 건설현장 2곳을 대상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고용노동부 용인·성남지청과 합동으로 '외국인 불법고용(취업)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도의 총괄하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하남선 복선전철 5공구' 및 '경기도소방학교 소방종합훈련장' 신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단속 권한이 있는 법무부는 바로일터 '출입국 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체류 여부 및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취업) 여부 점검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결과, 하남선 복선전철 5공구 현장에서 하청업체가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H2(방문취업) 비자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H2 비자는 취업에 문제가 없으나, 이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반드시 공사현장 관할 고용노동청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적발된 업체는 현행법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간의 고용제한과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도는 이 밖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4일 중국 '21세기교육연구원' 양동핑(杨东平) 원장과 연구원 관계자 17명이 남부청사와 도내 혁신학교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경기 혁신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 교육개혁의 시사점을 얻기 위해 특별히 경기도교육청에 방문 요청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단은 21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교육청, 한신대학교, 한국교육개발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등을 방문하는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중국 '21세기교육연구원'은 공교육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 조직이며, 양동핑(杨东平) 원장은 중국 국가교육자문위원회 위원이다. 방문단은 경기교육정책 전반을 소개한 동영상을 보며 정책이해 홍보자료의 수준에 감탄하며, 자신들의 연구원 플랫폼에 영상 파일 공유를 요청하기도 했다.이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경기혁신교육 관계자를 만나 민선교육감제도, 자유학년제 등 한국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혁신학교, 마을교육공동체, 꿈의학교 정책에 대해 예산, 추진 절차,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남부청사에서 오찬을 함께한 방문단은 모범혁신학교로
언론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언론주권자 배당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언론주권자 배당은 18세 이상 모든 주권자에게 언론인과 언론사 지원에 쓸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고 주권자들은 후원하고 싶은 기사나 언론사에 대하여 기사별, 언론사별로 한도 내에서 후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언론주권자배당 제도의 도입과 지역언론의 공공성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언론주권자 배당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정책 토론회는 직접민주주의 강화 및 현장 여론 수렴을 위해 올해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9년 경기도 춘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도의원, 현직 언론인, 시민 등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이번 정책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광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하여 축하를 해주었다.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영주 경기도의원(더민주, 양평1)은 "급격한 대내외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언론환경으로 인해 특히 지역언론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17일부터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 4개 구역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5~10분 정도까지 주정차가 가능했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1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앱을 통해 신고가 이뤄지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안전신문고앱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앱을 구동하면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4개의 메뉴가 나오는 데 해당 지역을 눌러 불법 주정차 된 차량 사진을 찍으면 신고가 완료된다. 사진은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야 한다. 경기도는 운전자와 신고자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경계석 등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노면에 황색 이중선을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