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도시철도법, 지자체 재정적 지원 근거 미비'행정적 지원'→'행·재정적 지원'으로 개정 요구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에 대한 파산 결정으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한 의정부시가 다각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東奔西走)하고 있다.26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문희상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조정식 국토위원장을 방문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된 의정부경전철로 인한 의정부시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관련 도시철도법 개정을 건의했다.현재 도시철도법 제22조(정부 지원 등)는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이에 따라 안 시장은 위 조항을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개정을 요구했다.이날 안 시장은 도시철도법 개정의 타당성에 대해 민간투자자사업의 제도적 허점과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의 검증실패 책임, 지방재정 위기 등을 들어 설명했다.그는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제도의 활성화를
안경환 아들 의혹은 '입시적폐의 결정판' 주장학생부 종합평가 등 수시전형 전면 재검토해야 홍문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을)이 25일 안경환 전 후보자 아들의 서울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서울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검찰 고발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 앞서 19일 '안모씨의 (고교)퇴학 번복 과정 및 (대학)입시과정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안경환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후에도 관련 의혹이 끊이지 않자 진상규명을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감사원감사를 청구한 자유한국당 서울대 부정입학의혹사건 진상조사단과도 뜻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안경환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에도 불구하고 입시비리 의혹은 오히려 증폭되는 양상이다. 안 후보자의 아들 안모씨의 범죄사실(성폭력)에 대한 교사의 증언, 서울시교육청의 은폐 및 부당압력 의혹, 한성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 특혜의혹까지 관련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홍문종 의원은 "이번 사건은 하나고등학교의 학생부 조작 및 서울시교육청의 직무유기, 서울대 특혜입학 의혹 등 각종 입시 비리가 총망라된 '입시 적폐'의 결정판"이라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진선 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2)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휴게 및 다양한 운동시설 도입으로 주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의정부시는 그동안 재원확보가 충분치 않아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1단계) 조성사업이 원활이 진행되지 못했다. 정진선 의원은 "의정부시는 군사도시 이미지를 탈피했지만 아직도 이전된 군사시설을 시민을 위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로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이전 또는 이전을 예정하고 있는 군사시설 부지 내에 의정부시민들을 위한 공원, 체육관, 도서관 등등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은 의정부동 253-35 일원에 조성되며, 총사업비 19억8000만원으로 올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9개월에 걸쳐 추진된다. 이용객은 일평균 약 13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건강 보호 및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의정부시의회는 제26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임호석 의원(자유한국당, 다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조례안에는 시장, 시민,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대기측정망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또한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사업, 각종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적정성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 등에 대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임호석 의원은 초선 의원임에 불구하고 지역 민원해결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조례 제·개정 등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임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에 앞서 지난해 11월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의정부시는 멧돼지 등
의정부시의회(의장 박종철)는 19일 의원회의실에서 9개의 보훈단체장으로 구성된 의정부시 보훈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의정부시 보훈단체협의회 남주우 회장은 "시의회에서 우리 협회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말과 함께 시에서 상주하고 있는 보훈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항에 대해 건의했다.박종철 의장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지역 내 보훈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고견을 듣고 소통함으로써 열린 의회상을 구현해 나가겠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보훈단체협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 경계지역 도시미관이 새롭게 확 바뀔 예정이다.시는 경계지역의 도시미관을 개선해 의정부시를 방문할 때마다 아름답고 멋진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의정부시 경계지역은 서울시 경계(호원동 다락원~도봉구), 서울시 경계(장암동 장암역~노원구), 남양주시 경계(고산동 검은돌~남양주 청학리), 포천시 경계(자일동~포천시 축석검문소), 양주시 경계(녹양동 녹양역~양주시 양주1동), 양주시 경계(가능3동 ~양주시 송추) 등 6개소 이다.서울시 경계 호원동 다락원~도봉구 약 450m구간에 녹화용 꽃배지셀을 설치하고 불법 경작지 정비 및 녹지를 조성하며 좌, 우 띠녹지 고사목 제거 및 관목류(조팝나무 등)를 추가 식재하기로 했다.서울시 경계 장암동 장암역~노원구 약 900m 구간에는 좌, 우 띠녹지 고사목 제거 및 관목류(조팝나무 등)를 추가로 식재하고 아파트 방음벽 하부에 녹지를 조성하고 관목류를 식재할 계획이다. 특히 군부대 담장 도색 및 디자인 개선, 시 경계 인근 불법 주정차(대형차량) 조치와 의정부IC 램프구간 꽃길 조성(다년생 초화 등)은 물론 고속도로 하부구간 LED플라워 설치로 경관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남양주
청와대, 이례적으로 행사 파행 유감표명...시민단체 강력 '반발'의정부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 '안시장 규탄 성명' 발표의정부시와 안병용 시장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주한미군 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가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연 반대여론이 확산되면서 초대가수들이 대거 불참해 이날 행사가 파행으로 끝난 가운데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책임공방에 가세하고 나서 불협화음이 증폭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6월 10일 오후 6시부터 의정부체육관에서 '우정을 넘어선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콘서트에는 인순이, EXID, 산이, 오마이걸, 크라잉넛, 스윗소로우 등 인기 가수들이 초대돼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콘서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팬카페에 악성 댓글이 달리자 대부분의 가수가 공연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공연장에는 인순이와 크라잉넛만 나와 "노래를 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죄송하다"며 사과의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 이에 시는 식전행사를 본행사에 다시 진행하고 미8군 군악대, 의정부시립 무용단·합창단, 태권도, 국악 등 일부 공연만 펼친 채 파행됐다.이와 관련해 안병용 시장
가로등 교체 사업자 선정에 개입해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의정부시의회 김이원 의원(62)이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받았던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천850만 원을, 2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8천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전직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점과, 범행으로 취한 이득도 거액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김 의원은 2013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16억원대 가로등 교체사업과 관련해 공사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4일 구속기소됐다.
의정부·동두천·파주 등 반환기지 현황, 개발용도 및 향후 계획 소개김 부지사, 지자체와 투지유치 협력 강화해 맞춤형 행정 지원할 것경기북부의 숨겨진 보석, 미군공여지를 진정한 보석으로 다듬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성공리에 막을 올렸다.경기도는 8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국내 건설사와 금융사,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 민간 투자자 등을 초청해 '경기북부 반환 미군기지 투자설명회'를 진행했다.이날 설명회에는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기수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김홍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등 300여명이 참가했다.경기북부는 그동안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역차별과 도로 등 인프라 부족으로 지역발전이 정체됐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경기북부 내 미군공여지의 잠재력을 홍보하고, 경기도가 앞장서서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동근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에는 여의도 50배 크기인 약 4,400만평의 미군공여지라는 숨겨진 보석이 있다"며 "이 보석 같은 공간에 일자리 파급효과가 큰 호텔·관광, 물류·유통, 복합개발 등 지역 특화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특히 "지자체와 투지유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기업의 입장에서 맞춤형
의정부시는 민락2지구내 아파트분양권 거래신고 다운계약 자진신고자 528명에 대해 과태료 약15억원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최근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을 해지한 이후 분양권 매매가 활성화 되면서 전국적으로 불법 다운계약이 기승을 부리자 의정부시는 분양이 완료된 민락2지구내 금강, 호반 1·2·3차 아파트 등의 분양권 전매 거래를 신고한 385건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정밀조사에 착수했다.지난 2월 1차 조사결과, 가격적정 2건(0.5%), 해지 2건(0.5%), 허위가격 자진신고 19건(4.9%) 및 허위의심 362건(94.0%)으로 조사를 완료했다.이에 허위의심 362건에 대해 3월부터 거래당사자에게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안내하여 약 500여명으로 부터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243건이 허위신고로 결정됐다.하지만 2차 자진신고 기간에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95건과 허위로 자진신고 한 11건에 대해서는 의정부세무서에 통보키로 했다.한편, 이번 조사 결과 허위확정 243건 중 주요 위반사항은 중개업자가 중개 후 당사자 거래로 위장해 프리미엄 금액을 다운신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의정부시는 거래 당사자에게는 거래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