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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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꽃'이이라고 일컬어지는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은주 도의원(새누리당, 의정부3)의 활약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국은주 의원은 11월 10일 실시된 DMZ다큐영화제,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날 선 지적을 통해 개선을 촉구했다.국 의원은 이날 DMZ다큐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단법인인 DMZ다큐영화제의 도비 지원 및 비상근직인 집행위원장에 대한 수당 과다 집행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홍보예산 대비 홍보실적이 저조하다"며 "4개 지역에 집중된 지역네트워크를 경기도 전체로 사업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진행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컨텐츠진흥원의 방대한 예산이 정직원 16명, 기간제 계약직 39명에 불과해 실제 사업집행이 어려운 관계로 매년 200여개 사업이 외주용역으로 집행됨으로써 담당 직원은 일년내내 공고를 내고 심사서류 검토하는데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특히 국 의원은 "앞으로 이 방대한 사업이 광교, 판교, 북부, 부천 등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업이 분산 운영되어야 함은 물론 정규 직
의정부시의회(의장 박종철)는 오는 11월 18부터 12월 19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제26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한다.이번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17년도 본예산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시의회는 11월 21일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2017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12월 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에서 16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심의한 후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올해 회기를 마치게 된다.박종철 의장은 "제7대 후반기 의정부시의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인 만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그리고 감시 기능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제2차 정례회에는 운영위원회 소관조례인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마비되는 등 전국이 대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 언론매체가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해 온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주체인 YG엔터테인먼트가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문화계 비선실세인 차은택씨와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의정부시는 해당 언론사가 게재한 기사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하는 한편, 일부 언론이 게재한 기사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 주한미군 주둔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각종 규제로 주거 기능 위주의 개발에만 편중되었던 시가 군사도시에서 문화 및 관광·여가·콘텐츠 등 환경조성과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생동감 있는 도시조성을 통한 장기적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을 2012년 7월 12일부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따른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뽀로로 테마랜드와 의정부 프리미엄 아울렛, YG 글로벌 K-Pop 클러스터, 스마트 팜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국정 붕괴는 박근혜 대통령이 초래한 것...국민적 분노와 절망감에 따른 조치1인 피켓시위, 국정농단 퍼포먼스, 시민 필리버스터 등 동시다발적 규탄 개최 국정을 농단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만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최근 시국 선언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전해철 최고위원)은 오는 11월 6일까지를 경기도당 주관의 ‘동시다발 규탄 주간’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규탄 활동에 돌입 한다고 4일 밝혔다.경기도당 관계자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나라를 도탄에 빠트린 사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참회는커녕 국정 붕괴의 뿌리가 자신임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절망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규탄주간 활동 방식은 각 지역위원회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관련 긴급 당원간담회 및 규탄 대회 개최, 1인 피켓시위, 시민 필리버스터, 국정농단 알리기 퍼포먼스, 경기권역 동시다발 출근길 1인 릴레이 시위, 규탄 만인공동회의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해철 경기도당위원장은 “국민들은 한 점 의혹 없는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어설픈 거짓과 꼼수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 의정부지부(이하 ‘지부’)가 의정부시 서부로 707, 2층으로 이전해 4일 오전 11시에 개소식을 가졌다.이날 개소식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지역인사들이 참석해 이전을 축하했다.옮기기 전 사무실은 오래된 건물로 3층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이전이 지연되다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 실현이라는 이헌 이사장의 경영이념에 따라 취임 이후 박차를 가해 사무실 이전이 신속하게 진행 된 것이다.사무실 이전에 따라 고객중심적 상담환경을 갖춤으로써 지역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경기북부지역 법률구조서비스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됐다.공단은 1987년 9월 1일 설립되어 김천 혁신도시에 본부를 비롯해 전국의 법원·검찰청 소재지에 18개 지부와 40개 출장소, 시·군법원 소재지에 72개 지소를 두고 있으며 서울·대전 등 전국7곳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와 경북 김천에 법문화교육센터가 있으면 1,000여명(변호사 96명,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17명,
의정부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의거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그린벨트해제 취락 및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2006년에서 2007년 사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다락원외 13개소)과 택지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택지개발사업지구(금오지구외 6개소)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대상지역에 해당된다. 시는 대상지역에 대해 당해구역 및 인근지역의 여건변화, 관계법령의 개정을 설명하고 주민민원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개 동사무소(장암동·자금동·녹양동·송산1동·가능3동)에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민설명회를 갖는다.관계법령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청취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시장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주민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의회(의장 박종철)는 2일 여성친화도시 조성 이행사업의 일환으로 시의회 의원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강연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이남희 박사는 ‘정책전문가를 위한 여성친화도시 강의’를 교육주제로 2시간에 걸쳐 강의했다. 특히 이남희 강사는 역사와 철학속에서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등장한 배경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이르기까지 각종 우수 사례 등을 이야기하며 시의원과 직원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박종철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시의원들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 마인드를 기반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 11월 1일 오후 3시 몽실학교(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의정부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재 발생을 가상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미상의 화재 발생을 가상하여 몽실학교에서 활동하는 학생들과 직원들의 화재상황 대응 능력 향상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소방훈련은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사용 훈련, 초기진화 행동 요령, 대피 훈련, 인명구조 요령, 가상화재 진압활동 등이 진행됐다. 또한, 소방훈련 후에는 의정부소방서가 직원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직원들과 학생들은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초동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노재홍 과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화재발생 시 화재 상황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학생들과 직원들의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제2의 언론탄압이란 오명을 안고 전격 시행됐던 상시고용인력 5인 미만인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불허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문법 시행령)이 위헌으로 결론났다.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27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조항이 인터넷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기존의 신문법 시행령에 따르면인터넷신문 등록을하기 위해서는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을 상시고용하고, 담당자 명부만을 제출하면 가능했다.그러나 지난해 11월11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고용하도록 했다.특히 인터넷신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취재담당자 또는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지난해 12월28일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신문법 시행령은
의정부시의회는 20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도39호선 의정부구간 확장공사 국비지원 요청 결의안’을 채택했다.임호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11명이 연서 서명·제출한 이 결의안은 39번 국도 의정부시 구간 확장에 대한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국비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임 의원은제안 설명을 통해 “의정부시는 그간 군사도시라는 오명과 수도권 지역규제로 인한 지역 불균형과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 추진에 발목이 잡힌 힘없는 지역이다”며 “이러한 지역발전 불균형과 각종 규제로 인해 낙후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민들은 그동안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다시 한 번 의정부시민을 울리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국도39호선 장흥~송추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수용하지 못하여 기능을 상실한 국도를 대신해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이다”라고 강조하고 “의정부구간 확장공사는 무려 55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이다. 정부에서는 550억원 전부를 의정부시 재정으로 부담하여 개설하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또 “의정부시의 열악한 재정과 앞으로 경전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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