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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대기업 힘 앞에 국방부도 어쩔 수 없나?

의정부역 신세계백화점, 국방부 소유 반환공여지 무단사용 논란

공원조성에 따른 최대수혜자 신세계백화점, 의정부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나?

의정부역신세계백화점이 국방부소유 부지에 대한 ‘사용불가’ 통보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월 20일 개점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와 개점준비가 한창인 의정부역신세계백화점은 건물공사를 이유로 국방부 소유인 반환공여지내에 공사에 필요한 자재, 토사 및 컨테이너박스 등을 허가 없이 장기간에 걸쳐 적치해 놓고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신세개백화점 측이 국방부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나가 보니 사실인 것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신세계측에 2차에 걸쳐 철거와 원상복구 등을 요청했으나 공사를 이유로 이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신세계측이 해당부지 사용을 요청해 왔으나, 국방부 규정에 따라 ‘사용불가’를 공문으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세계측이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말해 파란이 일 전망이다.

신세계 측이 무단으로 공사 자재 등을 적치해 놓고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미군반환공여지로 의정부시가 공원조성을 위해 국방부로 부터 인수해야 할 부지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현재 예산부족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 3월 19일자 본지 인터넷 판은 신세계백화점 주차장 진입차로 공사를 위해 시민들의 안전은 아랑곳 하지 않고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공사를 진행해 물의를 일으킨 신세계측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신세계 측이 이번에는 국방부 소유 토지를 ‘사용불허’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대기업인 신세계가 국방부나 지자체를 안하무인격으로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란 의견이 팽배하다.

의정부시는 현재 반환공여지인 캠프 홀링워터 부지중 의정부역 북측에 위치한 약9,900㎡를 국방부로부터 3.3㎡(평)당 평균 770만원 꼴인 210억원에 매입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신세계백화점 건물 앞에 위치한 부지 11,000㎡ 또한 3.3㎡(평)당 평균 약 800며만원 꼴로 국방부로 부터 인수해 이 부지 역시도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의정부시는 신세계백화점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던 인도를 줄여 차로를 개설해 주었으며, 시의 주요 세수원이였던 공용주차장 2곳을 폐쇄해 이곳에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택시 및 버스 대기공간을 시(市) 예산을 들여 신설해 신세계 측에 헌납(?)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는 시민들 사이에는 과연 신세계백화점이 입점 해 의정부시와 시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입점으로 인해 재래시장과 주변 상가 상권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정치인들 및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으며, 특히 이번 4.11총선에서 5선의원에 당선된 민주통합당 문희상 의원 또한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3월 29일 행복로 첫 유세에서 “신세계백화점은 의정부의 애물단지다”라고 말할 만큼 의정부시민들 입장에서는 백화점 입점이 그리 달가운 것만은 아니다.

향후 시(市)는 신세계백화점 앞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매입비 250여억원 가량과 공원조성을 위해 수십억원의 시민 혈세를 추가로 투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의정부역 북측 반환공여지도 공원이 될 것인데, 해당 부지를 또 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일부 시민들은 “신세계백화점 앞 반환공여지가 공원으로 조성될 경우 최대의 수혜자는 신세계백화점이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신세계백화점이 의정부에 들어옴으로써 오히려 의정부 재래시장 및 주변상가 상인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시(市)가 신세계백화점을 위해 차로개설, 세수원 포기, 주차문제 해결 등의 편의를 자처해 봐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주장과 함께 “해당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될 경우 최대 수혜자가 신세계백화점이라면 당연히 이 부지는 신세계가 인수해 의정부시민과 백화점 이용고객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덧붙여 일부 시민들은 “우리나라에 입점되어 있는 백화점 중 의정부역과 같이 백화점 바로 앞에 큰 공원이 있는 곳은 드물다”며, “신세계측이 백화점을 건설하면서 철도청 부지를 사용함에 따라 부지 사용료를 철도청에 납부해 결과적으로 신세계측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시(市)세수에는 그다지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아  백화점 앞 반환공여지는 신세계측이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치에도 맞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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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공여지 내에 적치된 건설자재 및 차량

 

▲의정부역 서부광장에 위치한 폐쇄된 공용주차장 공사현장(남측)

 

▲의정부역 서부광장에 위치한 페쇄된 공용주차장 공사현장(북측)

 

▲ 신세계백화점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위해 신설한 차도와 좁아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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