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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총선공약 전철7호선 연장, 이대로 '무산'되나?

의정부, 양주 시민단체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 낮다 결론'알아내



의정부 문희상 국회의원(민주통합5선) 측

"경기북부시민 염원 담아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다"밝혀

 

4.11총선 의정부, 양주 당선자들 공동공약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갈까' 숙제

경기북부 주민들의 숙원사업중 하나인 전철7호선 연장사업이 지난 18대 총선에 이어 19대 총선에서도 후보자들의 최대공약 중 하나로 떠오른만큼 의정부, 양주시민들에게는 요원한 염원이었다.

이러한 전철7호선 연장사업이 두번이나 꺼진 불씨를 살려 타당성 조사를 하였으나 또다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결론나 사실상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국토해양부에 7호선 연장에 대한 비용편익(BC)분석 결과 0.77로 경제성이 낮아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통보된 상황이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를 경기도에, 경기도에서는 의정부시와 양주시에 통보하게 되어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할 사항은 지난 4월 10일 4.11 총선 직전에 국토해양부에 기획재정부 의견이 전달된 상황이었고 의정부,양주 총선 후보들은 이를 점검하지 않은 채 각 후보들마다 총선출마의 최대공약으로 7호선 연장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7호선 연장사업은 당초 의정부 장암역에서 양주 옥정지구등을 경유하여 포천까지 33.1km를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비용편익이 낮게 나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두차례나 무산되어 거리를 단축하고 역사도 3곳이나 축소하여 이번 3차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던 것이다.

이번 3차 조사는 포천을 제외한 14km 연결추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였으며 비용편익이 1.0이상이어야 사업성을 인정받고 최소 0.8 이상이 되어야 정책적 배려로 추진 가능성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의정부, 양주 시민단체들의 민원 질의에 의해 알려지자 해당 지자체들에서는 아직 국토해양부나 경기도로부터 공식답변을 들은 바 없어 지자체 의견을 피력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  좌로부터 문희상(5선/민주통합당), 홍문종(3선/새누리당), 정성호(2선/민주통합당), 김영우(3선/새누리당) 당선자

이에 의정부 문희상 국회의원(5선, 민주통합당)측은 "경기북부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7호선 연장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적 고려대상이 될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다"고 말하면서 "호원IC 문제도 비관적인 상황에서 시민들의 염원과 경기북부의 상황, 정책적 고려등을 관계부서와 끈질기게 협의, 설득하여 이뤄낸만큼 7호선 연장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가슴에 담아 의정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지난 10년의 기간동안 경기북부의 시민단체, 지자체 단체장, 국회의원등이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히 좌절되는 경기북부 전철 7호선 연장. 이에 대한 해법을 과연 4.11총선에서 당선된 의정부 문희상의원(의정부갑/5선/민주통합당), 홍문종의원(의정부을/3선/새누리당), 정성호의원(양주·동두천/2선/민주통합당), 김영우의원(포천·연천/3선/새누리당)이 찾아낼 수 있을지 경기북부시민들의 눈과 귀가 당선자들에게 쏠려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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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까지 간 겸직 논란…원칙 vs 정치 판단, 공방 이어져
이계옥 의정부시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통과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거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여러 차례 지적돼 온 겸직 위반 문제가 시정되지 않은 채 반복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결정이 정치적 판단인지 불가피한 원칙 적용인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7일 이 의원의 겸직 위반 문제를 심의한 끝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하고 안건을 본회의로 회부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쟁점은 단발성 위반 여부가 아니라,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사립유치원 대표직 겸직 문제로 2018년 제8대 의회에서 공개 경고를 받았고, 2022년 제9대 의회에서는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에도 지방자치법상 겸직 제한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시의회는 시정 조치를 전제로 의원직 유지를 허용한 바 있다. 이후 휴원 상태였던 해당 유치원이 올해 재 개원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조사 결과, 이 의원이 대표로 있는 유치원이 의정부시로부터 학교급식비 명목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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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연말 나눔 캠페인 동참…성금 500만원 기탁
의정부도시공사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연말연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에 동참해 임직원 모금으로 조성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 캠페인은 시민과 공공기관, 기업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는 의정부시 대표 나눔 운동이다. 이번 모금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사는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모금된 성금 500만 원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중위소득 120% 이하 개인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장호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도시공사는 지난해에도 임직원 모금으로 4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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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