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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총선공약 전철7호선 연장, 이대로 '무산'되나?

의정부, 양주 시민단체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 낮다 결론'알아내



의정부 문희상 국회의원(민주통합5선) 측

"경기북부시민 염원 담아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다"밝혀

 

4.11총선 의정부, 양주 당선자들 공동공약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갈까' 숙제

경기북부 주민들의 숙원사업중 하나인 전철7호선 연장사업이 지난 18대 총선에 이어 19대 총선에서도 후보자들의 최대공약 중 하나로 떠오른만큼 의정부, 양주시민들에게는 요원한 염원이었다.

이러한 전철7호선 연장사업이 두번이나 꺼진 불씨를 살려 타당성 조사를 하였으나 또다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결론나 사실상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국토해양부에 7호선 연장에 대한 비용편익(BC)분석 결과 0.77로 경제성이 낮아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통보된 상황이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를 경기도에, 경기도에서는 의정부시와 양주시에 통보하게 되어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할 사항은 지난 4월 10일 4.11 총선 직전에 국토해양부에 기획재정부 의견이 전달된 상황이었고 의정부,양주 총선 후보들은 이를 점검하지 않은 채 각 후보들마다 총선출마의 최대공약으로 7호선 연장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7호선 연장사업은 당초 의정부 장암역에서 양주 옥정지구등을 경유하여 포천까지 33.1km를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비용편익이 낮게 나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두차례나 무산되어 거리를 단축하고 역사도 3곳이나 축소하여 이번 3차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던 것이다.

이번 3차 조사는 포천을 제외한 14km 연결추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였으며 비용편익이 1.0이상이어야 사업성을 인정받고 최소 0.8 이상이 되어야 정책적 배려로 추진 가능성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의정부, 양주 시민단체들의 민원 질의에 의해 알려지자 해당 지자체들에서는 아직 국토해양부나 경기도로부터 공식답변을 들은 바 없어 지자체 의견을 피력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  좌로부터 문희상(5선/민주통합당), 홍문종(3선/새누리당), 정성호(2선/민주통합당), 김영우(3선/새누리당) 당선자

이에 의정부 문희상 국회의원(5선, 민주통합당)측은 "경기북부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7호선 연장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적 고려대상이 될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다"고 말하면서 "호원IC 문제도 비관적인 상황에서 시민들의 염원과 경기북부의 상황, 정책적 고려등을 관계부서와 끈질기게 협의, 설득하여 이뤄낸만큼 7호선 연장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가슴에 담아 의정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지난 10년의 기간동안 경기북부의 시민단체, 지자체 단체장, 국회의원등이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히 좌절되는 경기북부 전철 7호선 연장. 이에 대한 해법을 과연 4.11총선에서 당선된 의정부 문희상의원(의정부갑/5선/민주통합당), 홍문종의원(의정부을/3선/새누리당), 정성호의원(양주·동두천/2선/민주통합당), 김영우의원(포천·연천/3선/새누리당)이 찾아낼 수 있을지 경기북부시민들의 눈과 귀가 당선자들에게 쏠려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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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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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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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