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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불법 광고물 예방을 위한 '시민동참 호소'

의정부시는 지난 8월부터 공휴일을 이용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9월까지 2개월간 불법 현수막 4,500매(1톤차량 30대분)를 수거하고 과태료 16건에 2천200만원을 부과하고 2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시민 계도를 위한 안내문 제작 등 꾸준한 홍보 활동으로 최근 불법 유동광고물이 현격히 감소, 주요도로변의 가로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를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강력한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발생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 역시 절실히 필요하다,

경제용어로 흔히 쓰이는 풍선효과(Balloon effect)에 비유하자면 풍선의 한쪽을 누루면 누른 많큼 풍선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지만 실상은 다른쪽으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실예를 들면 최근 실시한 휴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로 주요 도로변의 다량 게첨 업체인 부동산 분양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결과 약18개 업소의 분양업체 현수막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으나, 그 빈자리를 소규모 영세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고, 시 외곽이나 주택가 이면도로로 상당수가 자리를 옮기고 있을 뿐 좀처럼 불법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업체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광고대행을 일부 민간단체에 위임하는 행태로 시 행정당국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는 실정이기에 더욱더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고 담당공무원은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정부시에서는 반복적인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그동안 강제수거와 과태료 처분등 행정조치 위주의 단속을 하였으나 향후에는 고발조치 등 사법처리도 동시에 실시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행정처분(과태료,고발)이 따른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불법 현수막의 발생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대 시민 계도활동을 꾸준히 전개 사후 약방문(死後 藥房門)격인 발생후 단속도 중요하지만 발생 원인에 대한 근원적 차단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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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민주당 의정부시갑 지역위, 의정부시와 정책협의회 개최
박지혜 국회의원은 27일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지역위원회와 의정부시가 참여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흥선·호원권역 현안과 시 주요 추진사업 등 18개 안건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추진 현황, 과천 경마장 이전 관련 검토 상황, 녹양동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향후 계획, 달빛어린이병원 진료시간 연장 검토 등이 포함됐다. 의정부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캠프 잭슨 국가주도 위탁개발, 철도 유휴부지의 공익적 무상사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지하철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 추진 현황 등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해 박 의원은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을 당 차원의 의제로 다루고 있다고 밝히고, 1%대 요율의 장기임대제도 신설 논의 상황도 공유했다. 예산 집행 문제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시비 미반영으로 지연되고 있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언급하며, 확보된 국비가 매칭 부족으로 집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사업과 녹양동~광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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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러블리페이퍼, 자원재생활동가 보호 '맞손'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본부장 황현주)는 17일 사단법인 러블리페이퍼와 ‘자원재생활동가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러블리페이퍼는 폐지수거 어르신을 '자원재생활동가'로 재정의하고, 폐자원 업사이클링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다. 이들 '자원재생활동가'들은 도로변이나 야간 시간대에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은 현장 여건을 반영해 자원재생활동가들의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 기관은 교통안전 취약지 해소를 위해 현장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경량형 안전손수레 보급 및 활용 확대 ▲활동가 대상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실시 ▲보행로 이용 유도와 안전한 이동 방법 안내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반사 장치 및 안전용품 지원 ▲교통안전 캠페인 및 지역사회 홍보 활동 공동 추진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기존 손수레의 무게 부담과 구조적 불편을 개선한 경량 장비를 도입하고, 야간 식별이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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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공사 앞 도로 점령한 레미콘 차량들…불법 정차 방치에 사고 위험 키워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 인근 도로가 다수의 레미콘 차량 불법 정차로 교통 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 2일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 현장 인근 대로에 10여 대가 넘는 레미콘 차량이 도로 한 차선을 장시간 점거한 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곳 대로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급차로 변경이 반복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의정부경전철 중앙역 인근 3차로 구간으로, 부대찌개거리 입구와 맞닿아 있어 평소에도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교통 여건상 차량 정차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공사 차량들이 장시간 도로 한 차선을 점거하면서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체 구간에서 급차로 변경이 반복돼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의 차량들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시설은 건축면적 2263㎡, 연면적 4849㎡, 지상 4층 규모다.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