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5.3℃
  • 박무서울 2.5℃
  • 구름많음대전 1.7℃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1.2℃
  • 구름조금광주 2.5℃
  • 맑음부산 3.2℃
  • 흐림고창 1.5℃
  • 구름조금제주 7.4℃
  • 흐림강화 1.7℃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0.3℃
  • 흐림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불법 광고물 예방을 위한 '시민동참 호소'

의정부시는 지난 8월부터 공휴일을 이용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9월까지 2개월간 불법 현수막 4,500매(1톤차량 30대분)를 수거하고 과태료 16건에 2천200만원을 부과하고 2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시민 계도를 위한 안내문 제작 등 꾸준한 홍보 활동으로 최근 불법 유동광고물이 현격히 감소, 주요도로변의 가로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를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강력한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발생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 역시 절실히 필요하다,

경제용어로 흔히 쓰이는 풍선효과(Balloon effect)에 비유하자면 풍선의 한쪽을 누루면 누른 많큼 풍선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지만 실상은 다른쪽으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실예를 들면 최근 실시한 휴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로 주요 도로변의 다량 게첨 업체인 부동산 분양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결과 약18개 업소의 분양업체 현수막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으나, 그 빈자리를 소규모 영세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고, 시 외곽이나 주택가 이면도로로 상당수가 자리를 옮기고 있을 뿐 좀처럼 불법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업체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광고대행을 일부 민간단체에 위임하는 행태로 시 행정당국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는 실정이기에 더욱더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고 담당공무원은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정부시에서는 반복적인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그동안 강제수거와 과태료 처분등 행정조치 위주의 단속을 하였으나 향후에는 고발조치 등 사법처리도 동시에 실시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행정처분(과태료,고발)이 따른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불법 현수막의 발생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대 시민 계도활동을 꾸준히 전개 사후 약방문(死後 藥房門)격인 발생후 단속도 중요하지만 발생 원인에 대한 근원적 차단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도시공사, 보건복지부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규 획득
의정부도시공사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에서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직원의 건강을 조직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건강친화적 근무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한 점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인증 기간은 올해 12월 7일부터 2028년 12월 6일까지 3년간이다. 공사는 직원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높은 참여율을 바탕으로 건강친화 문화를 정착시킨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직원 건강 현황과 위험 요인을 분석해 근거 기반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도 인증 획득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구성원이 체감하는 건강경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평가다. 올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신규로 획득한 기관은 전국적으로 21곳이며, 이 가운데 지방공기업은 의정부도시공사를 포함해 단 2곳에 불과하다. 지방 공공기관 가운데서도 직원 건강 중심의 경영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김장호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인증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온 공사의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

사건/사고

더보기
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