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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지하상가, 단전의 고비는 넘겨.. 상가번영회 3회 분납키로

운영사업자 변경 논의, 시 입장 객관성과 법률성 검토 필요

지난 6일 오후 의정부시 부시장실에서는 7일 예고된 한전 측의 지하상가 단전조치와 관련된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의정부지하상가의 법적관리 운영권자인 경원도시개발과 동아건설개발, 한국전력, 지하상가번영회 등이 참석해 2012년 10월부터 1월 31일까지 체납된 전기요금 2억2천만원 납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경원도시개발 측은 이 자리에서 ‘월코디앤씨’라는 업체를 소개하며 3년간 남은 관리운영권(2016년 5월 5일까지)에 대한 P&A방식(자산부채 이전 방식)을 제시했다.
의정부시에서 지하상가 운영권 이전 약속을 해주기만 한다면 당장 미납전기료를 납부하겠다는 월코디앤씨 측의 적극적인 행보에 의정부시는 단절된 도시가스와 한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경원도시개발 측의 채권, 채무 및 운영권과 관련된 법적사안들이 충분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마라톤회의 결과 상가번영회 임원들이 체납된 전기료를 번영회가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3월 15일까지 단전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전경기북부지역본부 요금관리팀은 7일 단전하기로 한 예고를 철회했으며 상가번영회에서는 3월 8일, 3월 18일, 4월 18일 3회에 걸쳐 2억2천만원의 전기료를 분납하기로 했다.
이처럼 지하상가를 둘러싼 복잡한 관리부실은 이미 1996년 지역경제활성화 및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원활한 통행 동선을 목적으로 지하상가를 개발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주)경원도시개발은 의정부시로부터 20여년간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아 470억원의 민자 자본을 들여 2만4천800㎡에 걸쳐 의정부지하상가를 조성하면서 부천역까지 추진했다. 이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개발에 실패해 투자자들로부터 채무변제에 시달려 오면서 관리운영의 부실상태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특히 지난 1998년 8월 9일에는 경원도시개발이 지금처럼 한전 측에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 돼 6천700만원을 의정부시에서 대납해주었고 2009년에도 1억5천만원 가량의 전기료가 체납된 사실이 있다.
이번 한전의 단전통보 그 이면에는 현재 지하상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K씨가 부천역사 개발 당시 자신이 투자한 10억 가량의 자금 중 (주)경원도시개발 측으로부터 받은 3억원에 대한 증빙자료로 관리비를 가압류했기 때문에 상인들이 낸 전기요금을 한전 측에서 수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이 번영회 전 임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도시가스요금, 의료보험공단의 4대보험 체납, 전기료 체납 등 해결과제들이 산재한 지하상가를 둘러싼 위탁운영관리권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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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까지 간 겸직 논란…원칙 vs 정치 판단, 공방 이어져
이계옥 의정부시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통과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거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여러 차례 지적돼 온 겸직 위반 문제가 시정되지 않은 채 반복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결정이 정치적 판단인지 불가피한 원칙 적용인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7일 이 의원의 겸직 위반 문제를 심의한 끝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하고 안건을 본회의로 회부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쟁점은 단발성 위반 여부가 아니라,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사립유치원 대표직 겸직 문제로 2018년 제8대 의회에서 공개 경고를 받았고, 2022년 제9대 의회에서는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에도 지방자치법상 겸직 제한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시의회는 시정 조치를 전제로 의원직 유지를 허용한 바 있다. 이후 휴원 상태였던 해당 유치원이 올해 재 개원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조사 결과, 이 의원이 대표로 있는 유치원이 의정부시로부터 학교급식비 명목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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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연말 나눔 캠페인 동참…성금 500만원 기탁
의정부도시공사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연말연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에 동참해 임직원 모금으로 조성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 캠페인은 시민과 공공기관, 기업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는 의정부시 대표 나눔 운동이다. 이번 모금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사는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모금된 성금 500만 원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중위소득 120% 이하 개인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장호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도시공사는 지난해에도 임직원 모금으로 4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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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