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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새누리당 강세창 전 시장 후보 모욕 및 명예훼손 고소

1월 25일 오후6시 “날이면 날마다 비난, 허위사실, 모욕 트위터 통해 대중에 퍼트리는 행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판단, 공적 언행 민주주의에서 책임 따라야 한다는 원칙 세울 필요 있다” 고소


지난 1월 25일 오후 6시경 안병용 의정부시장(새정치민주연합)이 6.4지방선거 당시 상대당 후보였던 새누리당 강세창 전 시장 후보를 의정부경찰서에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날 고소에는 비단 안 시장뿐만이 아닌 의정부시의회 권재형 시의원(자치,행정위원장)도 강세창 전 시장 후보를 개별적으로 명예훼손과 모욕혐의로 고소해 지역정가에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26일 시청 출입기자 간담회 당시 기자들의 질문에 고소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안 시장은 “시장에 당선된 이후 날이면 날마다 비난과 조롱, 허위사실, 모욕 등 죽음보다 더 힘든 명예훼손을 SNS를 통해 당해 왔으나 지역정서상 두 차례의 내용증명을 보내 자제와 재발방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난과 조롱을 일삼아 왔다”고 말했다.

이처럼 강세창 전 후보의 지속적인 비방의 글은 안 시장 본인의 명예를 크게 손상 시키는 한편 시민들에게 진실이 호도 전달됨으로 정치적인 타격 역시 크게 발생해 이번 기회에 민주주의의 표현의 자유는 질서와 책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하며 그동안 강 전 후보가 퍼트린 온갖 비방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고소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강세창 전 후보는 지난 2013년 초부터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안 시장을 향해 “교수 재직 시 수업을 들은 사람들의 수업료가 아까웠을 것”이라는 독설을 퍼붓는 등 안 시장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고 고백할 정도의 정치적 개인적 맹공을 펼쳐왔다.

이런 안 시장과 강 전 후보의 서로에 대한 반감과 맹공은 그 수위가 극에 달하다 2013년 2월경 제22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화해를 하고 갈등을 매듭짓는 듯 했다.

하지만 각자 여당과 야당의 시장 후보로 출마의 뜻을 굳히고 나서는 또 다시 강 후보의 맹공이 시작돼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안 시장의 이러한 고소사실에 대해 강세창 전 후보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시장의 잘못된 시정에 대해 SNS를 통해 비판한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는 입장으로 본인은 정당한 비판이라는 주장과 함께 정치권에서 또 다시 ‘강세창 이슈’를 만들어주는 안 시장의 고소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안병용 시장과 강세창 전 후보의 한 판 승부는 강 전 후보가 먼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선거 5일전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제 시행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새누리당 사무총장 명의로 고소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안 시장과 시공무원들은 그동안 압수수색과 검찰 조사 및 재판을 받아오다 오는 29일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안 시장은 이번 고소에 대해 “책임과 원칙이 뒤 따르는 민주주의 속에 자유의사표현은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가 침해되지 않는 질서 속에 진행되어야 함을 법의 지엄함을 통해 강 후보가 알게 하기 위해서” 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정부시의회 권재형 의원은 강 전 후보가 ‘시장의 푸들’이라는 둥 시의원을 폄하한 사실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의원총회에서 고소하지 않기로 했지만 개인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다시 휘몰아치는 의정부지역정가의 공방이 동반된 이번 고소 건이 과연 어떠한 결말에 도달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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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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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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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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