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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광고 '주의보'

시청 홈페이지에 "의정부시와 사업추진 등 행정절차 진행된 사항 없다" 공지해

저가 분양광고로 조합원 가입 유도...사업 추진 안 될 경우 커다란 피해 우려돼

의정부의 한 부동산개발시행사가 의정부시 의정부동 424번지 일원에 지하3층 지상556개동 1,760세대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설한다며 대대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가 이례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광고 관련 '주의보'를 내렸다.

최근 시()는 시청 홈페이지에 "해당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의정부시와 협의나 사업추진 등 행정절차가 진행된 사항이 없다"고 게재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청약통장이 없이 아파트 마련이 가능하며, ·호수를 조합원에게 우선배정 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 문제 발생 시 조합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토지 매입 난항 시 사업이 장기화 될 수 있으며, 추가 부담금 발생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반 아파트 사업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인들의 경우 저가 분양광고에 현혹되어 조합원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발생하고 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또한 평당 700만원대로 분양가를 책정, 최근 평당 1,000만원대에 분양이 완료된 직동근린공원 내 '롯데캐슬'이나 추동근린공원 내 'e-편한세상' 보다 분양가가 훨씬 저렴해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진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향후 사업 차질이 발생했을 경우 커다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분양 관계자는 "현재 700명이 넘게 조합원에 가입했다"며 "해당 부지는 어느 지역보다 입지조건이 좋고 분양가도 저렴해 분양 속도가 빨라 이런 추세라면 201712월 착공해 202012월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 김모씨()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추진되려면 가장 먼저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며 "해당 지역의 경우 상업지역으로 부동산 시세가 비싸고 주택이 밀집해 있어 토지 매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추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그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고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토지 매입, 즉 토지보상 문제로 사업진행이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아직 토지도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 12월에 착공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합원으로 무조건 가입시키려고 현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부지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며, 분양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이후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선 95% 이상의 소유권(토지매입)이 필요하나, 토지주들이 땅을 팔지 않겠다고 버틸 경우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좌초될 수도 있다.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이 제시한 일정이나 층수 및 가구수 등 사업규모가 조합설립과 사업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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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이번엔 본회의장서 '사실 왜곡?'...허위사실 유포 논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부정확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진호 의정부시의원이 이번에는 본회의장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김동근 시장을 겨냥해 다시 구설에 올랐다. 지역사회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과잉 공세"라며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금고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굳이 선정하려고 하는 것은 김동근 시장과 농협 주요 인사와의 학연 때문"이라며 "시금고 재계약의 대가로 시민의 돈이 시장의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시금고 지정 절차나 농협 조직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는 반박이 잇따르고 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진행된 바 없으며, 일정 검토 역시 역대 관례에 따른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시금고는 당초 3년 약정으로 운영되다가 지난 2015년부터 4년으로 연장됐고, 상반기 공모 방식 또한 안병용 전 시장 재임 시기부터 진행됐던 절차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당수(14곳)도 상반기에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정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학연' 의혹 역시 사실과 동떨어져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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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대표도 등록 허용…제도 허점에 소방안전관리 '적신호'
건물 화재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시설관리업이 대표의 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 대응 체계가 출발할 수밖에 없어, 공공안전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취재 결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기준은 소방시설관리사 1명, 중급점검자 1명, 초급점검자 1명 확보만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 즉, 대표는 자격증이 없어도 인적·물적 조건만 갖추면 업체 등록이 가능한 구조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약국이나 병원은 무자격 운영 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소방시설관리업은 대표자의 전문성 여부를 묻지 않는다. 실제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이 없는 대표가 자격 보유 인력을 고용해 등록·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국가가 스스로 안전 책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은 사고 위험과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 소방시설관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건물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점검을 담당한다. 화재 발생 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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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