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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광고 '주의보'

시청 홈페이지에 "의정부시와 사업추진 등 행정절차 진행된 사항 없다" 공지해

저가 분양광고로 조합원 가입 유도...사업 추진 안 될 경우 커다란 피해 우려돼

의정부의 한 부동산개발시행사가 의정부시 의정부동 424번지 일원에 지하3층 지상556개동 1,760세대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설한다며 대대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가 이례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광고 관련 '주의보'를 내렸다.

최근 시()는 시청 홈페이지에 "해당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의정부시와 협의나 사업추진 등 행정절차가 진행된 사항이 없다"고 게재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청약통장이 없이 아파트 마련이 가능하며, ·호수를 조합원에게 우선배정 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 문제 발생 시 조합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토지 매입 난항 시 사업이 장기화 될 수 있으며, 추가 부담금 발생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반 아파트 사업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인들의 경우 저가 분양광고에 현혹되어 조합원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발생하고 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또한 평당 700만원대로 분양가를 책정, 최근 평당 1,000만원대에 분양이 완료된 직동근린공원 내 '롯데캐슬'이나 추동근린공원 내 'e-편한세상' 보다 분양가가 훨씬 저렴해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진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향후 사업 차질이 발생했을 경우 커다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분양 관계자는 "현재 700명이 넘게 조합원에 가입했다"며 "해당 부지는 어느 지역보다 입지조건이 좋고 분양가도 저렴해 분양 속도가 빨라 이런 추세라면 201712월 착공해 202012월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 김모씨()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추진되려면 가장 먼저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며 "해당 지역의 경우 상업지역으로 부동산 시세가 비싸고 주택이 밀집해 있어 토지 매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추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그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고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토지 매입, 즉 토지보상 문제로 사업진행이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아직 토지도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 12월에 착공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합원으로 무조건 가입시키려고 현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부지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며, 분양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이후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선 95% 이상의 소유권(토지매입)이 필요하나, 토지주들이 땅을 팔지 않겠다고 버틸 경우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좌초될 수도 있다.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이 제시한 일정이나 층수 및 가구수 등 사업규모가 조합설립과 사업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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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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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의정부명지회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협력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이용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양 기관 주요 사업 협력 등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기반을 다져온 지역 거점 기관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명지회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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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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