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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고산지구 공사현장, 안전 '실종'

사업부지 경계 '안전휀스' 미설치...민원 핑계로 일관해
도로변 개구부 안전시설 全無...주민들 안전 위협 받아


최근 잇따른 대형사고로 공사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의정부 고산 공공택지지구(이하 고산지구) 공사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대 130에 들어설 고산지구 토지조성 공사를 지난 20166월 착공했다.


하지만 고산지구 공사현장은 대기환경보건법 등 관련 규정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부지 경계에 설치하도록 한 가설울타리(안전휀스)를 도로변 일부에만 설치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설울타리 중간 중간 개구부(출입구)를 개설해 놓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형 공사현장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현장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현재 고산지구 사업부지 내에는 대광건설, 동부건설, 쌍용건설 등이 아파트 건설을 위한 '터파기' 공사에서 발생되는 토사 반출를 위해 하루에도 수 백대의 대형 공사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토목 시공사인 대광건영은 당초 사업부지 경계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겠다던 계획서와는 달리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변 쪽으로만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였는가 하면, 개구부 수개를 임의로 개설, 일반차량이나 주민들이 아무런 통제없이 공사현장 내로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했다.


특히, 야간의 경우 공사현장 출입 시 공사장 구조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사현장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LH 관계자는 "현장 내 문화재 발굴과 이주민들의 이주가 늦어져 일부 구간에 안전휀스를 설치하지 못한 것 같다"며 "개구부는 사업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개설한 것으로 현장 확인 후 안전조치 사항을 검토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대형건설사 현장소장 출신인 김모씨(58, )는 "공사현장의 안전시설 설치는 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만일 민원 등의 문제로 안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민원 해결 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민간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LH가 주관하는 공공택지 공사현장에서는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혹시 발생할지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해 511일 고산지구에 포함된 산곡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혼자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공사 도구인 전동 그라인더에 목 부위가 20가량 베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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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이번엔 본회의장서 '사실 왜곡?'...허위사실 유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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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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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대표도 등록 허용…제도 허점에 소방안전관리 '적신호'
건물 화재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시설관리업이 대표의 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 대응 체계가 출발할 수밖에 없어, 공공안전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취재 결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기준은 소방시설관리사 1명, 중급점검자 1명, 초급점검자 1명 확보만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 즉, 대표는 자격증이 없어도 인적·물적 조건만 갖추면 업체 등록이 가능한 구조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약국이나 병원은 무자격 운영 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소방시설관리업은 대표자의 전문성 여부를 묻지 않는다. 실제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이 없는 대표가 자격 보유 인력을 고용해 등록·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국가가 스스로 안전 책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은 사고 위험과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 소방시설관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건물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점검을 담당한다. 화재 발생 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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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