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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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특별법안을 제정한다고 2017년 6월30일 자유한국당 강석호의원이 대표 발의했다.지난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앞으로 30년 후 소멸되는 지방자치단체가 84곳이 된다고 보고했다. 노인인구수에 대한 가임여성(20~39세)비율을 따진 것인데 소멸위험도가 0.5미만인 시군이 84곳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도농 간의 격차가 심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인구 3만 이하 지방자치단체가 16곳이나 되니 앞으로 30년 후 아니 10년 뒤에 사라질 지도 모를 일이다.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의 목적이나 제안이유를 보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의 생활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그런데 법안 제3조(적용범위)는 이 법은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수도권 중에서 지방소멸 지방자치단체가 5곳이나 있다. 경기도에 3곳(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인천광역시에 2곳(강화군, 옹진군)이다.이곳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이중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수차례에 걸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한자성어가 있다. '준비가 있으면 근심 할 것 이 없다'라는 뜻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하계휴가가 절정에 달하였을 때 실시하는 을지훈련 또한 앞서 언급한 사자성어의 의미를 되새기는 훈련이다. 을지훈련의 명칭은 살수대첩으로 유명한 을지문덕 장군의 업적을 깊이 되새기는데 있다.을지훈련은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1968년 5월 11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그 해 7월에 '태극훈련'이란 명칭으로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을지훈련'이란 명칭은 1969년부터 사용하였다. 그 후 군(軍)의 '프리덤가디언연습'과 통합하여 2008년부터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을지훈련은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매년 1회 종합적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훈련으로 민간, 관청, 군인이 적의 침략에 대비하여 전국단위로 해마다 실시하는 훈련이다. 올해로 50번째를 맞는 2017년 을지연습은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간 전국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주요 민간업체 등 4,000여 기관, 48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비상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일선에서 민원업무를 보다보면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인데도 "고맙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민원인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돕고 싶을 때가 많지만 현실적으로는 법과 규제의 틀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더러 발생하고는 한다. 지원을 받지 못한 민원인이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봐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 지고는 한다. 대부분의 규제는 그 시행이유가 있지만, 가끔 통일성이 없거나 규제가 서로 충돌해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의 경우 갈수록 고령화 되어가는 추세로 작은 불편도 큰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규제개혁이 더욱 크게 요구되는 바이다.하지만 일선 공무원의 경우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기존 법령의 틀 안에서 업무를 바라보기에 미처 민원인의 불편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규제개혁을 하고자 '규제개혁신문고'가 운영되고 있다.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규제의 문제점을 발견한다면 규제
예전부터 고위공무원의 청문회를 볼 때 마다 여러 생각들이 들었다. 그 생각 중의 하나는 자신의 사상을 사회에 설파하는 것과 그 사상을 자신의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과연 별개의 문제인가 또는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라는 것이다.자신이 그토록 주장했던 정의롭고 민주적인 이념과 사상이 자신의 잘못된 사익추구에 의해 위선의 경계에 서서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이념과 사상 추구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 행위였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었다.물론 그들 역시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이고 ‘돈’에 초월하여 이 사회에서 생존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들이 위법과 탈법을 통해 잘못된 사익을 획득하였고, 그들이 고위공무원이라는 명예와 부를 독식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 올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그 정책에 대해 제대로 순응하고 협력해 줄 수 있을까?나 역시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인 만큼 ‘돈’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과 시간이 흘러갈수록 늘어나는 가계비 부담은 항상 나에게 엄격한 재무관리를 요구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나 역시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사익 추구의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다. 정치학에서 제도주의
우리 할아버지도 참전하신 6.25 한국전쟁은 1950년에 발발 7.27 정전협정(1953)으로 중단되었다. 소년병과 학도 의용군을 포함해 한국군 62만명, 유엔군 16만명, 북한군 80만명, 중국군 100만명, 민간인 250만명이 사망하고 전쟁고아 10만명, 이산가족 1,000만명 등이 발생한 3년 1개월의 전쟁이었다. 참전하신 분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까지 겪으셨다. 2015년에는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에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이 선정되었다. 한국전쟁 33주년과 휴전협정(1953.7.27.) 30주년을 즈음해서 기획한 특별생방송은 비극적인 냉전 상황과 전쟁의 참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모든 세대는 각자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간다고 한다면 아마도 가장 큰 짐을 지고 태어나신 세대인 것 같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물어라"라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유명한 명언이 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국가에 많은 것을 받고 태어난 존재이다. 폭우처럼 쏟아지는 적의 기관총과 대포, 끊임없이 밀고 들어오는 중공군의 인해전술에서도 오직 나라
호국보훈의 달이었던 6월도 순식간에 지나갔다. 특히 이번 호국보훈의 달은 6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대통령의 방미와 겹치면서 더욱 의미있는 마무리를 하게 되었다. 바로 대통령 방미 일정의 첫 번째가 미국 국립 해병대 박물관에 있는 '장진호 전투 기념비' 참배였기 때문이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의 비극인 동시에 전 세계 유엔 연합군이 참전한 세계사적 사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도 몰랐던 나라를 위해 장렬히 참전한 미군과 유엔 연합군의 희생을 기억하는 기념물을 국가의 수장이 방문하고 참배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었다. 특히, 장진호 전투 기념비가 의미 있었던 것은 미 해병대 3대 전투이자 6·25전쟁 3대 전투로도 기록되어 있는 ‘장진호 전투’가 흥남의 20만여 명의 피난민을 남쪽으로 탈출시켰던 '크리스마스의 기적' 흥남철수작전을 가능케 한 시간적 여유를 벌어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장진호에서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흥남철수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는 것인데, 대통령의 부모님 역시 흥남 철수 때 메러디스 빅토리호를 타고 거제로 피난했다는 사실과 더해져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왔다. 뿐만 아니라, 당시 메러디스호에서 아
학령기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의 진로·진학에 대해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1만 7천여명 우리 포천의 아이들 미래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밝게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하여 시정을 책임져야 하는 포천시장으로서 교육에 대하여 보다 많은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다. 2010년 이후 인구절벽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포천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열악한 도농 복합도시의 경우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15년에는 이미 관내 보장초등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되었으며, 현재는 영중지역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에 따라 금주초, 영중초, 영평초 3개교가 2020년에 통·폐합될 예정이다.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포천지역 교육 분야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많은 분석을 해보았으며, 특히 교육 분야 전문가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내린 결과 포천시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관내 고등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누적된 진로·진학 관련 불신으로 판단되었다.2017년 기준 중학교 3학년 졸업생 1,518명 중 다수의 우수한 학생들이 200명이나 타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했다. 물론 자신의 꿈
6월이 되며 거리 곳곳에 익숙한 단어가 눈에 띈다. 바로 '호국보훈'이라는 말이다. 6월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호국보훈의 달인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숭고한 의지를 한 달 내내 기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 국가보훈처는 호국보훈의 달 슬로건을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삼아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국민 소통과 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호국보훈과 소통, 통합은 조금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많은 외침을 받아 끊임없이 분열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결국 하나로 통합해 발전해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나라를 위해 온몸을 바쳐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에 소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호국보훈의 달을 기리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국민 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이유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에게 호국보훈이라는 단어는 어딘지 모르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말인즉,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렵고, 친숙하지도 않은 말이라는 뜻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근본을 이루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亡牛補牢(망우보뢰)'의 뜻을 아십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고쳐 말하면, 우리나라 성인들은 대부분 고개를 끄덕일 만큼 널리 알려져 있고 자주 사용하는 속담이다.한번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나면 아무리 애를 써도 돌이킬 수가 없으며, 이미 때가 지난 후에 대책을 세우거나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지난 1일 노동절날 모 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6명이 사망, 25명이 부상당한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고, 그 충격의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 22일에는 남양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면서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대형사고 발생내용이 방송 등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 모두 다 안전불감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질타하지만, 잠깐의 시간이 흐르면 잊혀지고 다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곤 한다.도로교통사고는 매일 뉴스 등을 통하여 접하게 되므로 바로 국민적 경각심과 관심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해 관련내용은 대형사고를 제외하고는 방송 보도되는 것이 거의 없으며, 국민의 관심 또한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산업현장의 재해에 대한 상대적인 무관심은 안전업무를
흔히 6·25전쟁이라고 하면 남한과 북한사이에 발생한 전쟁으로 한반도에 국한되었던 내전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6·25전쟁은 우리 생각보다 세계 현대사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 분쟁 및 내전 상황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유엔군의 참전이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6·25전쟁이기 때문이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유엔 21개국은 유엔의 지원결의에 따라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직접 전쟁에 참전하게 된다. 이것은 유엔의 '집단 안전보장 원칙'의 시금석이 되어, 지금까지도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유엔군의 활동 토대가 되고 있다.특히 6·25전쟁 당시 경기북부는 유엔군과 중공군의 최고 격전지로 기록되어있다. 임진강 방어선에서 가장 치열했다고 알려진 감악산 설마리 전투, 서울과 춘천을 잇는 주요 요충지 가평을 사수했던 가평전투 그리고 해피벨리 전투라고 알려진 고양전투를 비롯해 임진강을 따라 끊임없이 치열하게 이어졌던 전투들에서 중공군을 격퇴해 지금의 휴전선을 구축할 수 있었다.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중공군과도 싸웠지만 낯선 땅에서의 굶주림, 두려움, 졸음과도 싸워야만 했다. 유엔군 참전용사 중 한명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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