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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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오는 2020년부터 ‘집값담합’(2월)과 ‘허위매물 게재’(8월) 금지에 관한 법이 강화되는 만큼 적극적인 계도와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일정가격 이하로 거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부동산 가격담합’ 행위나 ‘허위매물’ 게재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4일 경기도청에서 박성훈 도의원, 선대인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에서는 공정의 가치가 매우 중요한데, 시장경제 질서에서 공정한 경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라며 “대한민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이 문제로, 그 영역에서 불공정한 정보 왜곡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경기도가 최초로 실시한 ‘2019 도정정책 공론화조사’에 참가한 도민의 70% 이상이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며, 기본소득제 도입 시 세금을 더 많이 낼 의향이 있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료를 학습하고 토론하는 등 ‘숙의의 과정’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달 31일 열린 ‘기본소득 공감콘서트를 끝으로 6개월간에 걸친 ‘2019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의 대장정을 마무리했고, 그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공론화조사’는 도민이 정책 사안에 관한 충분한 학습과 토론의 과정을 거친 뒤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조사로, 지난 7월 한달 간 2,4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여론조사’와 전체응답자 가운데 성‧연령‧지역 등 대표성을 고려해 선정된 ‘도민참여단’ 165명이 지난 8월31일부터 9월1일까지 1박2일간 ‘숙의토론회’에 참가해 실시한 ‘2‧3차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조사는 아무런 사전학습이나 숙의과정 없이 진행됐으며, 2차조사는 혼자 토론 자료집을 학습한 뒤, 3차조사는 토론회에서 전문가발표‧질의응답‧분임토
경기도가 급변하는 창업환경에 맞춘 새로운 창업지원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스타트업 현장 방문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스타트업 현장 방문단’은 실제 스타트업들의 성장 단계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들이 단원으로 참여하며,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초까지 총 6회에 걸쳐 격주로 도의 창업 및 재창업 지원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현장 방문 예정기관은 총 6개소로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부천, 양주), 창업보육센터(경민대, 성균관대), Station-G(안산), 재도전성공센터(수원)이다. 이 기관들은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성장과 생존율 제고를 위해 도가 지원하는 기관으로, 창업 공간제공, 사업화 지원, 교육 및 네트워킹, 투자유치 등을 입주기업 수요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 현장 방문단은 해당 기관에 입주한 스타트업 및 재도전 사업 참여자로부터 최근 창업환경과 다양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밀착 청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예비(아이디어 발굴 및 검증)·초기(사업화)·성장(시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위원장 원미정, 안산8)는 지난 14일 경기도일자리재단본부에서 ‘경기도 일자리대책본부와의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동시에 실시했다. 간담회에는 일자리대책본부(이하‘본부’)의 단장을 맡고 있는 이화순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일자리사업 관련 주요 실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2019년 경기도 일자리 사업의 성과와 2020년 일자리사업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의회차원의 협조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한 현장방문 자리에서는 일자리재단의 주요사업과 올 초 문진영 대표이사 취임 시 강조했던 사회적일자리 관련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작동’하는,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원미정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늘날 일자리정책의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부터 은퇴 후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들에게까지 언제든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민간기업이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는 민간사업장 사고 발생 시, 사업장 관계자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소방청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지난 5월 이천 하이닉스 공사현장 추락사고, 지난 8월 하남 호반베르디움 건설현장 폭행사건 등과 같이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한 뒤 뒤늦게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19조는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 신고 주체가 ‘사고현장을 발견한 사람’으로 명시되면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이에 도는 개정안 내 의무신고 주체에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관계인’을 추가, 사고발생 사실을 알게 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의무적으로 신고를
경제성 부족으로 답보 상태에 놓였던 ‘고모리에 디자인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숨통을 트게 됐다. 이르면 오는 2021년 10월경 첫 삽을 뜨게 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이영식 ㈜한샘 사장, 노정현 ㈜한샘개발 대표는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모리에 디자인클러스터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광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이원웅 도의원, 김우석 도의원, 조용춘 포천시의장 등 경기도, 포천시, 도의원, 시의원, 유관 기관·단체, 기업인, 지역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당초 ‘고모리에’는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일대 약 44만㎡에 경기북부 제조업의 30%를 차지하는 섬유·가구산업에 디자인과 한류문화를 접목·융합시켜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기반조성비 약 1,400억 원 등을 투입해 ‘공영방식’으로 계획했었다. 그러나 이후 신속한 사업추진과 사업성 확보를 위해 개발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추진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포천시가 20%, ㈜한샘개발이 80%를
경기도는 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을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19개 시군 37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도내 돼지관련 축산차량의 경유를 당부했다. 이는 경기지역 전체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관리지역에 지정, 김포, 파주, 연천 등에서 돼지 수매가 진행되는 등 강력한 방역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특히 ASF 전파 위험도가 높은 축산관계 차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도내를 운행하는 돼지관련 축산차량은 해당 거점소독시설을 반드시 경유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거점소독시설’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축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에 따라 도는 7일 현재 도내 주요 도로에는 총 19개 시군 37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김포, 동두천, 가평, 남양주, 용인, 광주, 시흥, 안산에 각 1개소, 연천, 고양, 화성, 여주, 양평, 평택에 각 2개소, 파주, 양주, 안성, 이천에 각 3개소, 포천에는 5개소가 설치돼 있다. 도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
경기도가 일본 수출무역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책을 속속 내놓고 있는 가운데, 도내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해 올해 총 96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오는 30일까지 참여기업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업수요 중심의 현장밀착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및 수입대체를 실현함으로써 경기도 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독립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중 현재 국산화 및 수입 대체재 개발이 필요한 전 산업분야의 소재·부품·장비 업체다. 총 9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소재·부품 국산화 45개 내외, ▲장비 국산화 19개 내외 총 64개 내외의 기술개발(R&D)과제를 지원할 계획으로, 1개 과제 당 최대 1억5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희망 기업은 오는 10월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R&D 기술개발관리시스템 홈페이지(pms.gbs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사업 설명회를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성남시 소재) 지하2층
추석 연휴기간 전․후로 실시된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에서 위반업소 59개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추석연휴를 맞아 지난달 2일부터 11일까지 도내 519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59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4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4건 ▲환경시설 무허가(미신고) 8건 ▲폐기물 부적정보관·처리 8건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시설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5건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업체 18개소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시 반월산단 소재 A플라스틱 파이프 제조업체는 사전신고도 없이 파이프 냉각시설을 설치‧운영하다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으로 사용중지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조치를 받게 됐다. 이와 함께 평택에 있는 B자동차부품제조업체는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먼지 및 배출가스를 제거하는 활성탄흡착시설 내부에 활성탄이 비어있는 상태로 운영하다가 ‘방지시설 미가동’ 혐의로 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 시화공단 내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 방문 자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30일 당부했다. 지난 16일 우리나라에서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이래 그간 파주 2건, 연천 1건, 김포 1건, 인천 강화 5건 총 9건이 발생한 상황이다. ‘최소한의 움직임이 최대한의 방역’을 담보하는 만큼, 아예 접촉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도에서는 추가확산을 막고자 방역통제초소 확대, 방역·통제 상황 안전감찰, 재난안전관리기금 확대지원 등은 물론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등 주요 축제·행사를 취소하는 등 ‘최고수준’의 차단방역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도는 이 같은 강력한 차단방역조치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그마한 구멍도 생기지 않게 전 국민적으로 철저한 방역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발생지역 내 축산농가 방문은 삼가고, 발생지(발생농장 부락)는 출입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발생지로부터 10km 내 지역을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해당 시군에 문의해 인근 이동통제초소에서 소독 조치를 받은 후 이동해야 한다.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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