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수요활성화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영적자 이유로 파산할 듯...비난 쇄도

"의정부경전철이 멈춰서는 일 없을 것"...안병용 시장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혀

지난 2012년 7월 1일 개통 이후 잦은 운행정지 사고가 발생하면서 당초 예측과는 달리 시민들이 경전철 탑승을 기피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의정부경전철이 결국 파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의정부경전철 대주단이1월 2일 사업시행자에게 2016년말로 종료되는 '사업중도해지권' 행사를 통보한 것이다.

이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월 5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의정부경전철이 멈춰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경전철 대주단의 '사업중도해지권' 통보 상황과 그에 따른 대책을 밝혔다.

이날 안 시장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경전철을 건설하고 30년간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업시행자가 경영적자를 이유로 불과 4년 반 만에 사업시행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 하고, 시민의 교통편익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겠다는 것으로 협약 당사자인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의정부시는 사업시행자 파산 신청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공공재인 의정부경전철의 운영을 중단할 수 없으며, 만약 사업시행자가 경전철 운행을 중단할 경우 법적, 행·재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확약했다.

또한, 사업시행자와 마지막까지 모든 협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향후 사업시행자의 이사회 결의를 통한 파산 신청 등 상황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면서 법적 대응 및 해지시 지급금 재원 마련, 대체사업자 선정 등 경전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안 시장은 "경전철 파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정부시의회에 수시보고와 충분한 시민홍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시민불안을 해소하고 사업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경전철은 시(市)가 소유권을 갖고 사업시행자는 30년간 관리운영을 통한 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총 6천767억원의 사업비중 국비, 도비, 시비 48%와 사업시행자 52%가 투자되어 건설됐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그동안 의정부시의 교통약자할인, 장애인 무임, 경로무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버스노선 개편, 역사 하부공간 환경개선 등 당초 사업협약서 약정에도 없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통한 경전철 수요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적자를 이유로 사업중도해지권을 행사함으로써 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한편, 대주단 이사회에서 경전철 파산이 확정될 경우 사업시행자 파산신청 관련 예상절차는 파산신청(SPC→법원)→파산민원심리(의정부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파산관재인의 해지통보 및 해지시지급금 청구)→채권신고(채권자→법원)→채권자 집회(법원)→환가, 배당 및 종결(파산관재인, 법원)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