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정부경량전철주식회사 27일 실시협약 조인식 가져
최소운영수입보장(MRG)방식에서 최소비용보전(MCC)방식으로 변경
지난 2017년 5월 사업시행자의 파산결정으로 운행 위기를 맞았던 의정부경전철의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됐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7일 의정부경량전철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세영)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42년 6월까지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의정부경전철의 운영을 맡게 될 의정부경량전철주식회사는 민간투자자금을 조달할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과 관리운영사인 ㈜우진메트로가 설립한 사업시행법인이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5월 의정부경전철의 사업시행자가 파산한 이후, 후속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올해 3월 사업자 모집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여 6월까지 7개 컨소시엄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고, 평가결과 최저 수익률을 제안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세부조건에 대한 협상을 마치고, 실시협약안에 대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정부시의회 동의를 거쳐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컨소시엄이 설립한 의정부경량전철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실시협약은 사업자에게 일정 수입을 보장하는 기존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사업방식에서 최소한의 운영비를 보전하는 최소비용보전(MCC)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업자의 수익률을 낮추는 대신 안정성을 높였다.
최소비용보전 방식에서는 최소한의 운영비용이 확보됨에 따라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파산할 위험성은 극히 낮다. 때문에 사업구조를 변경한 서울지하철9호선, 용인경전철, 부산김해경전철 등 타 민자철도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비로 2,000억원을 조달하고 2042년 6월까지 연 2.87%의 수익률로 민간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운영 부분은 우이신설경전철의 운영 경험을 갖고 있는 ㈜우진메트로가 맡게 되며, 운영비 규모는 23년 6개월간 5천66억원 규모다. 운영 중 사업시행자가 운행장애를 발생시킬 경우에는 시가 해당 손실을 환수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이번 실시협약은 7개사의 경쟁적 참여로 인해 전반적으로 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마련되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나 KDI의 평가다.
또한, 이번 사업자 선정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운영 중에 사업자가 교체되는 전례 없는 경우임에 따라, 경전철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협약 체결 후에도 5개월간의 운영준비기간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운영준비기간 동안은 현재 운영위탁을 맡고 있는 인천교통공사가 경전철 운영을 계속하며, 새로운 사업자인 의정부경량전철주식회사는 도시철도운송사업면허 취득,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인천교통공사와 운영 노하우에 대한 인수인계를 진행한다. 의정부경량전철주식회사는 내년 5월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이번 실시협약 체결로써 경전철의 안정적 운영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시행자와 협력해 경전철 이용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