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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민주당 강성종 국회의원 구속

‘횡령혐의는 전부 부인한다’고 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이동열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법인에서 거액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민주당 강성종 의원을 구속했다.

이날 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성종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강 의원은 7일 있었던 피의자심문에 앞서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의연하게 따르겠다”면서도 “78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1월말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을 맡으면서 이 학원 산하인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와 국고보조금 78억여 원을 빼돌려 정치자금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이 학원의 박모 전 사무국장과 짜고 신흥대학의 캠퍼스 공사비를 부풀려 실제 공사비의 차액을 돌려받거나 친인척을 교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타내는 수법 등으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교비 횡령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강 의원의 부친 등에 대한 보강조사 후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이들을 일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 의원과 함께 교비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사무국장은 지난달 1심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의원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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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재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정부(을) 조직위원장에 최병선 경기도의원이 공식 임명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전국 사고 당협 20곳의 조직위원장 인선을 확정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36개 사고 당협을 대상으로 조직위원장 공모를 진행했으며, 약 두 달간 130여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 지역 여론 청취 등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그중 의정부(을) 지역에서는 현직 도의원인 최병선 의원이 조직위원장으로 낙점되며 지역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GTX-C 조기 착공 촉구 ▲균형발전 예산 확보 ▲교육·복지 현안 해결 등 주요 지역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챙겨 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민원 현장을 직접 찾는 '현장형 의정 활동'으로 주민들과의 소통 폭을 넓혀 왔으며, 교통·교육·생활 SOC 같은 체감형 의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최 위원장이 조직위원장으로서 조직력 강화와 세대별 당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30·40대 당원 기반을 넓혀야 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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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