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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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대원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보장하고 보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조례는 재난현장 활동 중 발생한 손실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만 도지사가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소송 이전 단계부터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손실 보상 이후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 법률 지원 범위를 소송 이전 단계까지 확대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면책이 가능하도록 명시해 소방대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현장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도 개선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청구금액 100만 원 이하 사건은 위원 3명으로 간소화된 심의 가능 ▲위원회 과반수를 외부 민간위원으로 위촉 ▲성별 고려 규정 반영 ▲위원회 해산 시 위촉위원 임기 자동 종료 등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방대원들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현장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며 "보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로 재난 대응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 19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양주시가 오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나리농원에서 '제7회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를 개최한다. 축제는 양주시 12개 읍·면·동 주민들이 꽃을 주제로 꾸민 의상과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플라워 시민 퍼레이드'로 문을 연다. 이어 시민 모델들이 참여하는 '플라워 패션쇼'에서는 '천일홍의 색', '꽃과 자연', '미래의 꽃'을 주제로 한 무대가 펼쳐진다. 가을꽃으로 가득한 나리농원은 음악 공연으로 더욱 활기를 띨 예정이다. '전국 버스킹 챔피언십' 결선 무대와 전국 각지의 버스커 공연이 매일 열리고, 가수 알리, 롤링쿼츠, 호미들, 도미노보이즈 등이 출연하는 축하공연도 이어진다. 윤준협, 김준수, 별사랑, 성리, 이에이트 등이 참여하는 '천일홍 힐링콘서트'도 마련됐다. 남녀노소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천일홍 퀴즈대회', 가족영화 상영, 다양한 놀이와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 전망이다. 양주시는 최근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기 콘텐츠 '피식대학' 패러디 영상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이를 계기로 나리농원과 천일홍 축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며 젊은 층에게도 친근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축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나리쿠폰 지급사업'을 병행한다. 입장료를 유료로 전환하되, 입장권을 쿠폰으로 제공해 축제장 내 먹거리 부스나 시내 지정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나리농원은 수도권 어디서든 한 시간 내외로 접근 가능하다. 시는 주말 나들이객과 관광객을 위해 편의시설을 확충해 공연 관람과 꽃밭 체험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이번 축제 기간 동안 ▲쓰레기 배출 최소화 ▲다회용기 사용 확대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약자 배려 시설 확충 등을 통해 ESG 가치를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는 품격과 재미를 갖춘 경기북부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2025년 경기대표관광축제'로 선정돼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의회는 11일 오전 시의회에서 故 오범구 의원의 영결식을 의정부시의회장(의회葬)으로 엄숙히 거행했다.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동료 의원, 김동근 의정부시장, 도의원, 지인과 시민 등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며 추모의 뜻을 전했다. 행사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묵념으로 시작해 고인의 약력 소개, 영결사, 조사,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장의위원장을 맡은 김연균 의장은 영결사에서 "고인은 시민을 위해 헌신하며 진심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신 분이었다"며 "숭고한 뜻을 이어 시민을 위한 의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애도했다. 동료 의원들도 "지역 발전을 향한 열정과 헌신을 오래 기억하겠다"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했다. 오범구 의원은 평생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헌신해 왔다. 명진진명여객 노조지부장을 시작으로 한국노총 경기중북부 의장, 한국노총 경기북부장학문화재단 이사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등을 역임하며 노동계의 굵직한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현장에서 얻은 경험은 훗날 정치 무대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원동력이 됐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그는 제8대 의정부시의회에 입성했다. 초선임에도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며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에 주력했다. 후반기에는 의장으로 의회를 이끌며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합리적 의정 운영에 힘썼다. 이후 제9대 의회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간 그는 교통 문제 해결, 공원과 생활체육시설 확충, 청년과 노인 복지 확대 등 시민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꾸준히 제기했다. 특히 노동운동가 출신답게 일자리 안정, 취약계층 노동환경 개선,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지역사회는 오 의원의 갑작스러운 별세를 안타까워하며 그가 남긴 발자취를 기리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그는 크고 작은 민원 현장에서 발로 뛰며 주민 의견을 직접 듣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그의 철학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한편 오 의원은 후두암 진단 후 1년여간 병원 치료를 받아 왔으나 병세가 악화돼 지난 9일 향년 73세로 별세했다.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이 2024년도 결산을 두고 김동근 시장을 향한 집요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순세계잉여금이 1293억 원이나 남았는데도 547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매년 12억 원의 이자를 낭비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예비비 597억 원이 지방재정법 제43조의 1% 한도를 초과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16.33%로 전국 평균 5.7%의 3배에 달한다"며 재정운영의 실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 의원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법적 구조를 단순화한 해석이라는 반론이 뒤따른다. 특히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내세운 순세계잉여금 비율(16.33%) 수치는 단순히 '잉여금'을 세출 예산 총액에 나눈 결과일 뿐, 지방재정의 정상적 결산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계산법이라는 지적이다. 또 정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1293억 원이나 남았는데 지방채 547억 원은 왜 발행했냐"며 공무원들을 강하게 몰아세운 바 있다. 그러나 실제 2024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343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을 통해 확정돼 차년도 세입으로 편입된다. 지방채 발행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는 재원'이었다는 점에서 "남았으니 빚을 낼 필요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자 규모도 마찬가지다. 정 의원은 "매년 12억 원의 이자를 은행에 바치고 있다"고 했지만, 이는 547억 원 발행을 전제로 한 계산이다. 2024년도 실제 차입액(343억 원) 기준으로 본다면 이자 부담은 이보다 적다. 예비비 문제 역시 쟁점이다. 정 의원은 "2024년 결산 기준 법을 위반해 예비비로 편성한 액수가 무려 597억 원에 달한다"며 "1% 한도를 초과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법 적용 시점을 혼동한 해석이라는 반론이 많다.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지자체가 예산을 짤 때 예비비를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규정한다. 즉, 1% 초과 여부는 편성 당시 판단해야 하며, 결산에서 집행되지 않고 남은 금액을 근거로 위법성을 따질 수는 없다. 남은 예비비는 불용액 처리돼 차년도 세입으로 편입되며, 감사원과 행안부도 "결산 잔액만으로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유지해 왔다. 현재 정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의정부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재정 문제를 주제로 책을 출간해 이번 달 출판기념회를 열 계획이며, 최근까지 SNS를 통해 '무능', '위법', '불법', '즉시 상환' 같은 부정적 표현을 반복하며 김동근 시장을 압박해 왔다. 급기야 오는 9월 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김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정치적 목적이 깔린 공세'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처럼 정진호 시의원의 발언이 일부 수치와 법률 해석에서 실제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순세계잉여금 비율, 지방채 발행, 이자 규모, 예비비 한도 문제 모두 해석이 엇갈리며, 정책 감시를 넘어 정치적 계산이 앞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11일 관내 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무환경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열린 간담회에 이어 기업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이다. 의정부시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 확대, 지원제도 보완, 교통·주차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기업이 함께 입주하는 집합건축물이다. 그러나 업종 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입주 가능 업종을 기존 97개에서 165개로 확대했다.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과 산업용 기계 임대업, 방송·영상 제작, 건설업 등 지역 현안과 연계도가 높은 업종을 포함해 산업 시너지를 높였다. 그 결과, 관내 2개 센터의 평균 입주율은 올해 7월 기준 전년 대비 20%포인트 상승했다. 전국적으로 공실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 의미가 크다. 기업 지원제도도 강화돼 2023년에는 전체 기업지원금 중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불과했지만, 안내 책자 발간과 설명회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인 결과 지난해 35%까지 늘었다. 올해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스마트공장 컨설팅, 기술닥터 사업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새롭게 도입한 '의정부 지식산업 지원사업'은 산업재산권 취득 비용을 보조해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교통과 주차 문제 해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광역버스 G6000·G6100번 증차,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 운행, 공공버스 '의정부01번' 개통 등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였으며, 지식산업센터를 경유하는 206-5(B) 노선 버스를 증차하고 배차 간격을 단축해 출퇴근 편의를 개선했다. 또한 공영주차장 정기권 지원으로 주차난 해소에도 나섰다. 시는 현장 소통을 강화해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달 간담회에 이어 이번 달에는 강소기업 ㈜코이시스를 방문해 경영 현장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김동근 시장은 "지식산업센터의 경쟁력은 단순한 입주기업 수가 아니라 행정지원과 정주여건이 균형을 이룰 때 완성된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오는 24일까지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과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안)에 대한 주민 재공람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절차는 최종 확정·고시 전에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주민설명회와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과정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다. 특히 노후도와 면적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지역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주민 제안을 반영해 신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23곳을 결정했다. 신규 정비예정구역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민 주도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가능하다. 시는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총 4차례 주민설명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사업성 확보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비계획 수립에 주력했다. 재공람 이후 주민 의견을 최종 반영해 오는 9월 중 '2035년 의정부 정비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에는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다. 주요 내용은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 도입과 함께 허용 용적률 20% 신설(17종 인센티브 항목 적용) ▲지역 여건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15%에서 10%로 낮춘 용도지역 상향 기준 마련 ▲토지·건축물·공공시설·현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 허용 ▲기존 정비구역에도 적용 가능한 경과 규정 마련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를 통해 주민 참여와 사업성을 동시에 높이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공람은 의정부시청 제2별관 3층 도시재생과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시청 누리집에서도 관계 도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람 현장에서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보낼 수 있다.
의정부시가 AI 기반 첨단 방위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전략 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 10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2025 방위산업 미래전략 세미나'를 열고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과 국방기술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산·학·연·군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의정부시의 방위산업 발전 비전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세미나는 김병규 성균관대학교 미래국방융합연구센터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김 센터장은 'AI 시대, K-방산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발표하며 "인공지능은 무기체계 개발과 전장 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AI가 국방의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는 지금,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기술 혁신에 뒤처진다면 국제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며 "의정부시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는 실험장이 된다면 경기북부는 물론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경기북부 방위산업 입지여건과 전망(조성택 경기연구원 센터장) ▲방위산업 거점 마련을 위한 대학의 역할(김양훈 신한대 교수) ▲군-스타트업 협업을 통한 국방도시의 가능성(정혁준 아이원랩㈜ 대표) 등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자들은 정책, 교육, 기술 현장의 관점을 균형 있게 제시하며 의정부시가 추진 중인 첨단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의 실효성을 뒷받침했다. 특히 미군 반환공여지의 활용 가치와 경기북부의 전략적 입지에 주목하며,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출을 지원할 '경기국방벤처센터' 유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센터가 유치될 경우 의정부시는 국방산업 거점도시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K-방산을 선도하는 첨단 방위산업 거점도시 의정부'라는 비전을 재확인했다. 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과 15개 핵심 과제를 담은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는 지난 70년간 국방과 안보를 위해 국가적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 그 희생을 지역 발전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방위산업 육성과 경기국방벤처센터 유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들과 정책 비전을 공유하고, 첨단 방산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가 최근 국제규격에 맞춘 '녹양보조축구장'을 완공하고 지난 6일 의정부종합운동장 인근 녹양동 산89-15번지 일원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생활체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전국 단위 축구대회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준공식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 의정부시축구협회 관계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사와 감사패 전달, 시축, 시범경기 등이 진행됐다. 녹양보조축구장은 약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제규격 인조잔디 구장으로 조성됐다. 선수와 시민 모두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야간 경기를 위한 조명타워도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시설이 기존 종합운동장의 대규모 경기 운영 기능을 보완하고, 훈련 및 생활체육 중심 공간으로 활용돼 이용 수요를 분산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보조구장 준공으로 지역 축구 동호인들의 접근성과 활동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장 부족 문제로 제약이 많았던 상황에서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시설을 바탕으로 전국 유소년·성인 축구대회 유치가 가능해져 숙박, 음식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스포츠 관광 수요와 맞물려 의정부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는 최근 몇 년간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해 왔다. 직동근린공원 체육시설과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이어 이번 보조축구장 준공은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시민의 건강과 여가 생활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으로 평가된다. 김동근 시장은 "녹양보조축구장은 지역 축구 동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운동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대회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민 모두가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재정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지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발단은 정진호 시의원이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문제 제기였다. 정 의원은 당시 "의정부시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293억 원으로, 이는 전국 지자체 평균(5.7%)의 3배에 달하는 16.33%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54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매년 12억 원의 이자를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후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켰다. 급기야 지난 5일 본회의장에서도 김동근 시장을 상대로 재정 문제를 공개 질의하며 논란을 다시 끌어올렸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집행부는 그의 주장이 지방재정의 구조적 특성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순세계잉여금 비율 ▲지방채 발행 금액 및 시차 ▲이자 수치 등을 부풀려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지방채 발행 시점과 잉여금 발생 시점의 괴리 의정부시가 지방채를 처음 발행한 시점은 2024년 3월로, 3건에 걸쳐 총 193억 원 규모였다. 같은 해 4월에는 2건으로 150억 원을 추가 발행해 상반기에만 343억 원이 조달됐다. 이어 올해 2월과 5월에 5건 121억 원이 발행됐고, 하반기에는 83억 원을 포함해 총 547억 원 발행이 확정되거나 예정돼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반면, 정 의원이 지적한 1293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은 2024년도 결산 이후에 발생한 재원이다. 즉 지방채 발행이 실제로 진행된 시점은 잉여금이 확정되기 최소 8~9개월 전으로, 상당 기간 시차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한 재정 전문가는 "만약에 정 의원이 '2024년도 결산 이후 잉여금이 남았으니 이미 발행한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라'고 했다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겠지만,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점을 무시한 채 단정적으로 '잉여금이 남았는데도 지방채를 왜 발행했느냐'고 비판한 것은 사실관계를 교묘히 왜곡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대전제 자체가 사실관계와 어긋나 있다 보니 이후 제기되는 세부 쟁점들 역시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정부시 집행부 "특별회계 재원은 임의 전용 불가" 시 관계자는 "순세계잉여금 1293억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은 하수처리장, 소각장, 공영주차장 운영 등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회계 재원으로,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며 "단순히 남은 돈으로 해석하는 것은 시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채 발행은 광역철도 건설, 도서관 신축 등 이미 시의회에서 의결한 인프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재정건전성을 살펴봐도 현재 의정부시 채무비율은 3.4% 수준으로 전국 평균(7.5%)보다 낮아 위험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방채 이자율 논란에 대해서도 김동근 시장은 정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진행된 김태은 의원의 시정질의에서 "2024년 발행된 464억 원 중 343억 원은 정부 차입 자금으로 조달됐으며, 금리는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적용됐다"며 "당시 금리는 최저 3.12%에서 최고 3.89%로, 1~2%대 차입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21억 원은 금융기관 최저 금리 제안 방식을 거쳐 발행됐으며,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0.7%를 더해 산정됐다. 김 시장은 "정 의원이 근거로 든 '2023년 말 기준 지방채무현황' 자료는 발행 당시 금리가 아니라 과거부터 누적된 채무 잔액 기준"이라며 "단순 비교는 왜곡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정치적 공방으로 번진 의정부시 재정 운영 논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그동안의 주장을 반복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그는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기보다는 국·과장 보고로도 충분히 파악 가능한 사안들을 시의회 본회의장으로 끌어내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한 시정질의 내내 김동근 시장의 해명을 듣기보다 자신의 논리 주장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았고, '무능하다', '공부 좀 하라', '거짓말 하지 말라', '사과하라' 등 인격 비하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보충질의 시간에는 정 의원의 태도를 문제 삼은 일부 시의원들의 항의로 본회의가 정회되는 소란도 빚어졌다. 이날 시정질의를 지켜본 시민 A씨는 "시 재정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정작 핵심 쟁점은 빠지고 일방적 주장과 사과 요구만 있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재정 문제를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현재 지역사회에는 "의정부시가 1293억 원의 재원이 있음에도 54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매년 12억 원의 이자를 낸다"는 정 의원의 주장만 부각되며 시 재정 운영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왜곡된 채 정치적 소모전으로 이어진다면 피해는 결국 시민 몫이 된다. 의정부시 재정 운영을 둘러싼 이번 논란이 단순한 공방을 넘어 투명한 행정과 지속 가능한 재정 전략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역사회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정부시 재정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공개 검증대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태은 시의원은 5일, 일부 시의원의 문제 제기가 시민 불안으로 확산되자 김동근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에 나섰다. 앞서 지난 6월 정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순세계잉여금 1293억 원이 남았는데도 54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매년 12억 원의 이자를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또 "특별회계 예비비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1%를 초과해 불법 편성됐다"며 시의 재정 운용 전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감사 이후에도 SNS 등을 통해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시민 여론을 자극했다. 이에 김태은 의원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핵심 쟁점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 발행의 관계 ▲지방채 이자율 논란 ▲특별회계 예비비 초과 편성 문제 등을 꼽아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김동근 시장은 우선 순세계잉여금 문제에 대해 "국가예산은 지출을 먼저 확정하고 수입을 맞추지만, 지방예산은 교부세·보조금이 수시로 교부돼 추경 편성이 필수적"이라며 "순세계잉여금을 남겨두는 것이 곧 낭비라는 주장은 지방재정 구조를 무시한 왜곡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의정부시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3.3%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도 지방재정분석 보고서 기준 전국 평균(5.04%)보다 낮다"면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진호 의원이 주장한 16.33%라는 수치가 어떻게 도출됐는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김태은 의원이 "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지방채 발행의 이유와 시점은 무엇이냐"고 묻자, 김 시장은 전임 안병용 시장 시절의 사업 추진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동안 전임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해 왔던 김 시장은 이 건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은 전임 시장이 무리하게 벌인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7호선 연장, 바둑경기장, 힐링센터 같은 대형 사업이 동시에 추진됐고, 이미 시작된 만큼 중단할 수 없어 어쩔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의정부역 앞 화장실 설치는 당시 아파트 평당 건축비의 약 세 배에 달하는 비용이 투입됐고, 390억 원이 들어간 G&B 사업은 지금 흔적조차 없다"며 "타 지자체들은 수백억~수천억 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했지만, 의정부시는 195억 원에 불과했다. 결국 빈 통장과 카드 빚만 넘겨받았다"고 직격했다. 김 시장은 지방채 이자율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2024년 발행된 464억 원 가운데 343억 원은 정부자금으로 조달됐고, 금리는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당시 금리는 최저 3.12%에서 최고 3.89% 수준이어서 1~2%대 차입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21억 원 역시 금융기관 최저 금리 제안 방식으로 발행됐으며,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0.7%를 더해 산정됐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2023년 말 기준 지방채무현황' 자료를 근거로 '의정부시 이자율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해당 자료는 발행 당시 금리가 아닌 과거 누적 채무 잔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이 문제를 제기한 시의원의 의도를 의심했다. 특별회계 예비비 초과 편성 문제도 다시 거론됐다. 김 시장은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으로 원칙상 1% 이내가 맞다"면서도 "원인자부담금 증가, 사업 시기 미도래, 의회의 세출 삭감 등으로 불가피하게 초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0년 법 개정 이후 의정부시 특별회계 예비비는 매년 1%를 넘어섰으며, 2024년 기준 초과 금액은 635억 원에 달한다. 그는 "이는 전국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불완전한 예산과 결산은 의회 심의를 통해 보완된다. 시의회도 이를 감안해 의결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태은 의원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하지 않은 이유도 물었다. 이에 김 시장은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된 것이며, 잉여금은 실제 여유재원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그는 "전임 시장 시절 특별회계에서 783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해 사용했지만, 이 가운데 243억 원만 회수되고 540억 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해 재정 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김태은 의원은 "의회의 역할은 단순히 지적이나 찬반 공방에 머물러선 안된다"며 "예·결산 심의를 통해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 문제는 단순히 한 해 결산이 아니라 의정부시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라며 "오늘 이 자리가 더 생산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회의를 지켜본 시민들은 "정치적 공방에 그치지 않고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실행 가능한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재정 전문가들은 "의정부시 재정 문제는 단순한 정치 공세로 해결될 수 없다"며 "▲지방채 발행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사후 관리 강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역 산업 활성화 ▲복지 지출의 효율화 ▲순세계잉여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의정부시 재정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 공세가 아닌 실질적 대안, 그리고 행정과 의회의 협력적 리더십이 절실한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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