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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고산지구, 60㎡ 이하 건축 25% 늘려 승인... 이르면 연말 토지 보상

지난 5일 그동안 토지보상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의정부시 고산동 보금자리 주택공사가 LH에서 60㎡ 이하 소형 주택수를 늘려 2018년 완공하겠다고 지구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현재 부서 간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LH 측에서는 의정부시와 협의를 빠른 시간 안에 마쳐 변경 안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이 변경안의 주요골자는 사업기간 연장과 함께 주택건설 규모를 8천680가구에서 9천489가구로 늘리는 사안과 예상수용인구도 2만3천871명에서 2만5천628명으로 증가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또한 올해 초 의정부시가 LH의 요구사안을 수용해 논란이 일었던 경전철 노선 연장과 하수처리장은 신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에 따라 LH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뒤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해당지구 토지보상에 9~10월경 착수할 예정이고 승인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당초 2014년에 완공할 예정이었던 고산지구 보금자리 주택은 경기침체와 여러가지정치적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 행정적 상황에 의해 4년이나 늦춰지게 됐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지역 토지주들의 몫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향후 지장물 조사 후 LH의 토지보상 절차 시에 해당 토지주들의 보상예상금액과 LH측의 토지보상 금액의 차이로 인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으로 지역여론이 진행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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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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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