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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박종철 의장, 탄핵돼 의장직 '상실'

7대4로 '가결'...의정부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

911일 임시회 열어 신임 의장 '선출' 예정

의정부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의장이 탄핵돼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8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7일 제출된 박종철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 표결했다.

표결 결과, 더불어민주당 장수봉·최경자·권재형·정선희·안춘선·안지찬 의원과 바른정당 구구회 의원 등 7명이 찬성하고, 자유한국당 조금석·김일봉·임호석·김현주 의원 등 4명이 반대해 74로 가결처리 됐다.

이날 '불신임안' 회의는 당사자인 박종철 의장을 제척하고 장수봉 부의장이 의장석에 올라 회의를 속개했다.

'불신임안'을 대표발의한 안지찬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박종철 의장은 균형적이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중립을 벗어나 편향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로 의회운영은 물론 동료의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다"며 "현재의 박 의장 체제로는 의원 화합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불신임 사유로 한국당 원내대표직 유지, 중립의무 불이행(한국당 성명서 서명), 의원간 조정기능 상실, 우수의원 표창상신 독주 및 불통, 개인일정 의장직무 공백발생, 독단과 월권 등을 꼽았다.

신상발언에 나선 자유한국당 김현주, 조금석, 김일봉, 임호석 의원 등은 "박종철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근거를 대라"며 의장 불신임 사유를 따져묻고 안건 폐기를 주장했다.

이에 안지찬 의원은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지만 의원들과 소통하고 대화하지 않아 의장 자격이 없다. 법령 위반보다 더 중요한 이유"라고 답했다.

결국 두시간여의 난상토론 끝에 권재형 의원이 제안한 거수 표결로 박종철 의장 '불신임안'을 가결 처리했다.

박종철 의장 탄핵 소식을 접한 지역정가는 "불신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는 의견과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장 역할의 중요성을 일깨운 결정이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911일 오전 10시 임시회를 소집해 신임 의장을 선출할 예정인 가운데 의장직을 상실한 박종철 의원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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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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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