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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사태, 공무원의 미숙한 업무처리가 '발단?'

상임위 회의 진행, 전문위원 업무 미숙으로 의원 간 혼선 빚어

취재기자 철저히 '무시'...공무원 자격 및 업무능력 의심케 해

의정부시의회가 개원이래 최초로 의장 '불신임 안'이 제출돼 의장이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된 가운데 당초 의장 '불신임 안' 제출의 단초가 된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원(정선희, 김현주)간 감정싸움의 원인이 시의회 공무원의 미숙한 업무처리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정선희 의원은 상임위 회의가 열리기 전날인 829일, 시의회 전문위원(5급 사무관) A씨에게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위원장인 자신이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직접 의결하겠다는 뜻을 부위원장인 김현주 의원에게 통지토록 했다.

이에 전문위원 A씨는 김현주 의원에게 정선희 의원의 제안을 전달하였으나, 김 의원은 '객관성과 공정에 흠결이 있고 전례에 없는 일'이라며 거부의사를 밝힌 동시에, 정 의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두 의원은 상임위 회의 당일 자신들의 의견이 전문위원 A씨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인지(認知)하고 별다른 확인 없이 회의에 참석해 조례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정선희 의원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을 위원석에서 제안 설명 후 의결을 위해 위원장석으로 옮겨 앉는 과정에서 위원장 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던 김현주 의원과 의견 불일치로 충돌했다.

김현주 의원은 자신의 거부의사가 전문위원을 통해 전달됐다고 확신해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코자 하였으며, 정선희 의원 또한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었다고 판단, 김 의원에게 위원장석에서 비킬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본지 기자 등은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전문위원실을 방문, 해당 전문위원에게 당일 상황 및 회의절차 등을 문의했다.

하지만 전문위원 A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잘 모른다. 시의들한테 물어보라"며 취재를 회피했다. 이에 거듭 의회 회의규정 등을 문의하려 하였으나 A씨는 기자들의 질문을 철저히 무시한 채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다.

'의정부시의회 사무국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따르면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인 A씨는 상임위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두 의원간 의견을 조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해 충동을 사전에 막지 못했으며, 사건 발생 이후에도 수습책을 내놓지 못해 정당간 대립으로 격화, 시의회가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도록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취재 중인 기자들을 무시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능력 및 자격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커다란 민폐를 끼치고 있다.

한편, 정선희 의원은 지난 91일 자유한국당 '성명서'에 대한 '반박성명'을 통해 "김현주 의원이 전문위원을 통해 본 의원에게 제한적 위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전문위원 A씨로부터 김 의원의 의견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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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노인 사회참여 현황·효과 분석...지역 맞춤형 정책 제시
의정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의정부시 노인사회참여 방안 연구회'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하며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18일 노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시 노인복지과에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연구회는 조세일 의원을 대표로 김연균 의원, 정미영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회는 고령사회로 접어든 의정부시의 현실을 반영해 노인의 사회참여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약 6개월간의 조사와 분석을 거쳐 지난 11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을 일자리, 자원봉사, 평생학습, 지역공동체 활동 등으로 세분화하고,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연대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연구회는 보고서 전달과 함께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력을 요청했다. 향후 관련 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제안된 방안을 단계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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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연말 나눔 캠페인 동참…성금 500만원 기탁
의정부도시공사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연말연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에 동참해 임직원 모금으로 조성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 캠페인은 시민과 공공기관, 기업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는 의정부시 대표 나눔 운동이다. 이번 모금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사는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모금된 성금 500만 원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중위소득 120% 이하 개인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장호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도시공사는 지난해에도 임직원 모금으로 4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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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