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②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궁금증 해소를 위한 자료를 제공했다.

Q.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2019. 2. 28.~3. 12.)'에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에 ①선거공보 발송, ②선거벽보 첩부, ③어깨띠·윗옷·소품 이용, ④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오후10시~오전7시 제외), ⑤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메시지 전송(오후10시~오전7시 제외), ⑥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동영상 등 게시, ⑦전자우편 전송, ⑧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에게는 위의 선거운동방법 중 ②, ③, ⑧의 방법은 허용되지 않지만, 선거일에 대의원회 개최장소에서 소견을 발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후보자에게 명함배부가 금지되는 장소가 있나요?

A.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또는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 안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가요?

A.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 위·변조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 하는 행위, ▶위탁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 체포·감금하는 행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투·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된 시설·물건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파손·훼손·탈취하는 행위,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위탁선거법 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2019. 2. 28.~3. 12.)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조합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일 후 답례로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등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