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석 의정부시 부시장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정진호 시의원의 시 재정 운영과 관련한 의도적 왜곡 행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 부시장은 먼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오해를 지적했다. 순세계잉여금은 단순한 여유자금이 아니라 향후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재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순세계잉여금은 남는 돈이 아니라 민락2하수처리시설, 자원회수시설 등 필수 인프라 사업을 위해 적립해 둔 예산"이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비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적립된 재원조차 부족한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강 부시장은 시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의정부시 일반회계 기준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며 "이는 시가 재정을 보다 알뜰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의정부시의 일반회계 기준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약 3.3%로, 전국 지자체 평균인 5.04%보다 1.5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시가 예산을 목적에 맞게 적절히 집행하고, 불필요한 예산 남용이나 과도한 적립 없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비판도 일축했다. 그는 "464억 원 규모의 지방채는 광역철도, 바둑전용경기장 등 이미 추진돼 온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민선 8기가 새롭게 시작한 사업은 단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방채 금리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강 부시장은 “2024년 지방채는 전액 정부자금으로 조달됐고, 이자율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에는 정부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사정으로 가장 저리의 금리를 제안한 금융기관에서 융통했으며, 향후 정부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도 붙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현석 부시장은 "지난 13일 대통령 주재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논의된 지자체 금고 선정 및 이자율 공개를 정부가 추진한다면 의정부시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정진호 시의원의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강 부시장은 "순세계잉여금이 높은 지자체에 교부세를 덜 배정하자는 주장은 결국 의정부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라며 "재정자립도 22.1%에 불과한 시로서는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왜곡된 주장으로 덮어버리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 부시장은 마지막으로 "의정부시는 지역내총생산(GRDP)과 지방세 수입이 경기도 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양질의 기업 유치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등 미래를 위한 협력"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더 나은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293억원이나 남았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며 집행부 공무원들을 질타했다. 또한 그는 최근까지 SNS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으며, 심지어 지난 18일에는 의정부시장을 향해 '알뜰살림 자신없으면 그냥 물러나라'라며 선을 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