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293억원으로, 16.33%의 돈을 써야 하는데 쓰지 않았다. 전국 지자체 평균이 5.7%인데 의정부시는 16.33%로 이는 전국 지자체보다 재정 운영 능력이 3배 이상 떨어진다는 방증이다. 의정부시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재정 운영을 잘못한 것으로 시민들이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이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당시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재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며 질타했던 발언의 요지다.

 

하지만 정 의원이 제시했던 순세계잉여금 비율(16.33%)이 잘못 계산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특히 정 의원은 수치 오류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자신의 SNS에 행정사무감사 당시 발언했던 일부 내용을 '숏폼' 영상으로 편집해 게재하는 등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키고 있어 논란이다.

 

이에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의원이 다음 달 예정인 자신의 책 출판기념회에 앞서 시민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집행부를 압박하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의정부시 2024년도 세입은 1조7252억원이고 세출은 1조 4829억원이며, 잉여금은 2423억원이다. 잉여금 2423억원 중에는 다음연도 이월액 952억원과 보조금실제반납금 178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 금액을 제외한 1293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이다. 순세계잉여금은 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487억원)과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806억원)으로 나뉜다.

 

통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된다.

 

일반회계는 지역주민의 공공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를 말한다. 특별회계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하는 기간과 실제 사업추진 간의 시간 차로 인해 '잉여금'의 변동성이 크고 활용이 제한적이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별회계의 특성으로 인해 '예산집행률'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할 때는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통례이다.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노력을 평가할 때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불용률을 측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에 공개된 '지방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에서도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의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고시한다.

 

즉,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일반회계 지출액'을 백분율로 산정해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산출한 것으로, 해당 시스템에 고시된 의정부시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2021년도 4.22%, △2022년도 3.51%, △2023년도 4.44%이다.

 

2024년도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행안부와 동일하게 산식을 적용할 경우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3.61%로, 정 의원이 언급한 16.33%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정진호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당시 수차례 언급한 순세계잉금 비율 16.33%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

 

본 기자가 의정부시 2024년도 결산서에 표기된 잉여금(2423억원) 대비 세출(1조4829억원)를 백분율(2423억원÷1조4829억원×100)로 적용해 계산해 본 결과, 정 의원이 언급한 16.33%가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1293억원)'이 아닌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실제반납금 등이 포함된 '잉여금(2423억원)'을 대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시민 A씨는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다음 지방선거에 의정부시장으로 출마하기 위해 9월에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면서 "만일 시민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또 전직 시의원인 B씨는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순세계잉여금 산출 방식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의정활동을 한다고 설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자신의 무능은 안중에 없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만 압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기자가 정진호 시의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고, 문자도 남겼으나 답이 없었다. 현재는 기자의 전화를 차단한 상태다.

 

한편 의정부시는 2024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487억원을 2025년 본예산(300억원)과 1회 추경(68억원)에 선제 반영해 지역화폐 인센티브, 복지사업 등에 우선 투입했다. 남은 119억원도 2회 추경에 편성해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이나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806억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재원인 만큼 향후 민락2 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영주차장 건설,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쓰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