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앞과 호원동 일원에 게시된 정진호 시의원의 현수막을 둘러싸고 사실 왜곡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예산 편성 시점을 잘못 적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도적 왜곡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정 의원은 최근 시청 앞과 호원동 일대 대로변에 '의정부 재정자주도 꼴등(경기도 31개 시·군 중 31위) 김동근 시장의 불법 예비비 634억, 정진호가 찾아내 2026년 예산에 편성'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러나 취재 결과, 해당 634억 원은 2026년도 본예산이 아니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금액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달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문제의 금액은 추경안에만 포함됐으며, 2026년도 예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정 의원은 현수막에 예산 편성 시점을 혼동하게 만드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현수막의 특성상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고, 시민 판단을 흐릴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 의원을 둘러싼 사실 관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는 "의정부시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의 16.33%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재정 운영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이는 지표를 잘못 대비해 산정한 수치였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에 공시된 최근 3년간 의정부시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3~4% 수준에 그친다.
지방채 발행을 둘러싼 주장에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드러났다. 정 의원은 당시 "순세계잉여금이 1293억 원이나 남아 있는데도 왜 547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연 12억 원의 이자를 부담하느냐"고 질타했지만, 실제 지방채 발행액은 464억 원에 그쳤고 이자 부담 규모 역시 제시한 수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대목은 비교 방식이다.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2025년 6월)을 거쳐야 비로소 확정되는 지표인 반면, 지방채는 2024년 3~4월 이미 발행이 완료된 사안이다. 확정되지도 않은 결산 지표와 이미 집행이 끝난 재정 행위를 동일 선상에 놓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재정 구조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한 무리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시금고 선정 과정과 예비비 편성을 둘러싼 발언 역시 논란을 키웠다. 정 의원은 시금고 지정과 관련해 농협 조직과 제도에 대한 기본적 검토 없이 시금고 선정과 무관한 농협 인사와 김동근 시장 간 '학연'을 연결 지으며 의혹을 제기했다가 역풍을 맞은 바 있다.
아울러 정 의원이 집중적으로 문제 삼은 예비비 편성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결산 과정에서의 지적을 반영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각 회계별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조정했다"며 "연도 내 합법적으로 정리된 사안을 범죄 행위처럼 '불법 예산'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에서는 정 의원의 반복된 사실 오류와 과장된 문제 제기가 스스로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의원의 견제 역할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정확한 사실 인식과 책임 있는 발언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공적 신뢰는커녕 오히려 불신만 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수막에 적힌 '의정부 재정자주도 꼴등'이라는 표현을 두고, 정책 비판의 선을 넘어 의정부시와 시민 전체를 싸잡아 폄훼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은 시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즉각 철거해야 한다는 요구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오영환 전 국회의원이 지역 연고가 전혀 없던 자신의 비서관 출신인 정 의원을 의정부 나선거구(호원동·의정부2동)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가번'으로 공천한 배경을 두고도 당내에서는 여전히 그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