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재정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공개 검증대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태은 시의원은 5일, 일부 시의원의 문제 제기가 시민 불안으로 확산되자 김동근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에 나섰다.
앞서 지난 6월 정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순세계잉여금 1293억 원이 남았는데도 54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매년 12억 원의 이자를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또 "특별회계 예비비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1%를 초과해 불법 편성됐다"며 시의 재정 운용 전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감사 이후에도 SNS 등을 통해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시민 여론을 자극했다.
이에 김태은 의원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핵심 쟁점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 발행의 관계 ▲지방채 이자율 논란 ▲특별회계 예비비 초과 편성 문제 등을 꼽아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김동근 시장은 우선 순세계잉여금 문제에 대해 "국가예산은 지출을 먼저 확정하고 수입을 맞추지만, 지방예산은 교부세·보조금이 수시로 교부돼 추경 편성이 필수적"이라며 "순세계잉여금을 남겨두는 것이 곧 낭비라는 주장은 지방재정 구조를 무시한 왜곡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의정부시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3.3%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도 지방재정분석 보고서 기준 전국 평균(5.04%)보다 낮다"면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진호 의원이 주장한 16.33%라는 수치가 어떻게 도출됐는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김태은 의원이 "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지방채 발행의 이유와 시점은 무엇이냐"고 묻자, 김 시장은 전임 안병용 시장 시절의 사업 추진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동안 전임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해 왔던 김 시장은 이 건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은 전임 시장이 무리하게 벌인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7호선 연장, 바둑경기장, 힐링센터 같은 대형 사업이 동시에 추진됐고, 이미 시작된 만큼 중단할 수 없어 어쩔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의정부역 앞 화장실 설치는 당시 아파트 평당 건축비의 약 세 배에 달하는 비용이 투입됐고, 390억 원이 들어간 G&B 사업은 지금 흔적조차 없다"며 "타 지자체들은 수백억~수천억 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했지만, 의정부시는 195억 원에 불과했다. 결국 빈 통장과 카드 빚만 넘겨받았다"고 직격했다.
김 시장은 지방채 이자율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2024년 발행된 464억 원 가운데 343억 원은 정부자금으로 조달됐고, 금리는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당시 금리는 최저 3.12%에서 최고 3.89% 수준이어서 1~2%대 차입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21억 원 역시 금융기관 최저 금리 제안 방식으로 발행됐으며,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0.7%를 더해 산정됐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2023년 말 기준 지방채무현황' 자료를 근거로 '의정부시 이자율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해당 자료는 발행 당시 금리가 아닌 과거 누적 채무 잔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이 문제를 제기한 시의원의 의도를 의심했다.
특별회계 예비비 초과 편성 문제도 다시 거론됐다. 김 시장은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으로 원칙상 1% 이내가 맞다"면서도 "원인자부담금 증가, 사업 시기 미도래, 의회의 세출 삭감 등으로 불가피하게 초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0년 법 개정 이후 의정부시 특별회계 예비비는 매년 1%를 넘어섰으며, 2024년 기준 초과 금액은 635억 원에 달한다. 그는 "이는 전국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불완전한 예산과 결산은 의회 심의를 통해 보완된다. 시의회도 이를 감안해 의결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태은 의원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하지 않은 이유도 물었다.
이에 김 시장은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된 것이며, 잉여금은 실제 여유재원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그는 "전임 시장 시절 특별회계에서 783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해 사용했지만, 이 가운데 243억 원만 회수되고 540억 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해 재정 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김태은 의원은 "의회의 역할은 단순히 지적이나 찬반 공방에 머물러선 안된다"며 "예·결산 심의를 통해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 문제는 단순히 한 해 결산이 아니라 의정부시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라며 "오늘 이 자리가 더 생산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회의를 지켜본 시민들은 "정치적 공방에 그치지 않고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실행 가능한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재정 전문가들은 "의정부시 재정 문제는 단순한 정치 공세로 해결될 수 없다"며 "▲지방채 발행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사후 관리 강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역 산업 활성화 ▲복지 지출의 효율화 ▲순세계잉여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의정부시 재정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 공세가 아닌 실질적 대안, 그리고 행정과 의회의 협력적 리더십이 절실한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