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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양동 3개시 통합 투표율 33.3%…달릴까? 말까?

설문조사결과 의정부 63.1%, 양주 51.8%, 동두천 71.7% 찬성, 3개 시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 방식 중 하나로 통합여부 결정

좌로부터 안병용 의정부시장, 현삼식 양주시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경기북부 3개시인 의정부, 양주, 동추천의 통합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2014년말까지 통합하는 자치단체에 한해 예산을 포함해 다양한 혜택이 지원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찬성측’과 각 지자체의 입장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반대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분주히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해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의정부, 양주, 동두천 지역 시민 1천명~1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통합 찬‧반의 설문조사결과 의정부 63%, 양주 51.8%, 동두천 71.7%의 찬성 의견이 조사돼 각 해당지자체마다 득과 실을 따지고 지역정치권 주도권 장악을 위한 분석과 통합 찬‧반의 움직임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통합의견에 가장 적극적인 의정부시에서는 일찌감치 찬성 쪽의 행보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해 11월 29일 시의회에서는 의정부시가 제출한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관련단체 등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12월 10일에 열린 제21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의정부시는 적극적으로 각 동사무소에 통합을 유도하는 배너기와 통합 서명부를 비치하고 현수막 홍보를 해 왔다. 이는 ‘관권 개입 논란’까지 불거질 만큼 지역정가와 정치인들이 앞장서 공을 많이 들여왔다는 의미다.

반면 양주시의 경우는 양면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과 관변단체에서는 대외적으로는 통합에 찬성하는 듯 주민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반대입장을 고수하며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어 동두천시로부터 “통합을 하려면 의정부시와 양주시나 하라”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동두천시에서는 가장 높은 찬성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정치권에서는 극명한 반대의견을 표명하며 ‘동두천시의 흡수통합론’을 전파해 지역 간의 반목과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 속에 각 지자체마다 정치권, 관변단체, 시민단체들이 찬‧반 양측으로 갈려 논쟁과 집회가 벌어지고 있다.

의정부시는 한발 더 나아가 “통합시의 명칭은 양주시로 해야한다“고 시의원들까지 나서 양주시 꼬시기, 양주시 달래기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시청 소재지 또한 양주시로 해야한다는 달콤한 제안까지 등장하고 있다.

결국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놓고 기득권의 유무, 권력의 유무, 정치적 상황의 우위를 점치며 시민의견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와는 달리 각 지자체의 찬반 논쟁과 집회가 치열하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일부 각 지자체의 시민여론은 전직 국회의원, 시장, 현역 지역위원장, 전‧현직 시의원 등이 앞다퉈 찬반논쟁과 집회에 뛰어들어 경쟁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며 불붙은 논쟁에 가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의견을 가진 일부 시민여론의 밑바탕에는 시민이 선택해야 할 몫을 지역정치인들과 기득권 세력들이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3개시의 통합결정은 시의회 의결방식 또는 주민투표로 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결과가 통합 반대로 나올 경우 추가예산과 지원책에서 배제될 예정이고, 찬성으로 나올 경우 6월 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구성돼 60일 이내에 통합 시 명칭과 청사 소재지가 의결되며, 12월 통합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제정과 함께 2014년 7월 1일 통합시가 출범하게 될 계획이다.

3개시는 이미 통합에 두 차례나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도 지자체의 입장에 따라 극렬하게 반대하는 입장과 적극적인 찬성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투표로 결정될 경우 찬성표가 우세하더라도 유권자 투표율 33.3%를 넘지못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경우와 같이 찬‧반표 집계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투표목적이 폐기되어 자체 무산된다.

지난 3월 23일 동두천 평생교육원 한울림공연장에서 벌어진 ‘3개시 통합 동두천시 범시민추진위원회(위원장 최용수 전 동두천시장)’의 찬성결의대회와 이에 맞불로 나선 ’동두천 지킴이(위원장 홍인식 시의원)’의 반대 홍보현수막으로 촉발된 본격적인 찬‧반의 행보는 각 지자체의 한치의 양보도 없는 ‘주도권싸움’의 서막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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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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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