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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양동 3개시 통합 투표율 33.3%…달릴까? 말까?

설문조사결과 의정부 63.1%, 양주 51.8%, 동두천 71.7% 찬성, 3개 시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 방식 중 하나로 통합여부 결정

좌로부터 안병용 의정부시장, 현삼식 양주시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경기북부 3개시인 의정부, 양주, 동추천의 통합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2014년말까지 통합하는 자치단체에 한해 예산을 포함해 다양한 혜택이 지원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찬성측’과 각 지자체의 입장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반대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분주히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해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의정부, 양주, 동두천 지역 시민 1천명~1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통합 찬‧반의 설문조사결과 의정부 63%, 양주 51.8%, 동두천 71.7%의 찬성 의견이 조사돼 각 해당지자체마다 득과 실을 따지고 지역정치권 주도권 장악을 위한 분석과 통합 찬‧반의 움직임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통합의견에 가장 적극적인 의정부시에서는 일찌감치 찬성 쪽의 행보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해 11월 29일 시의회에서는 의정부시가 제출한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관련단체 등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12월 10일에 열린 제21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의정부시는 적극적으로 각 동사무소에 통합을 유도하는 배너기와 통합 서명부를 비치하고 현수막 홍보를 해 왔다. 이는 ‘관권 개입 논란’까지 불거질 만큼 지역정가와 정치인들이 앞장서 공을 많이 들여왔다는 의미다.

반면 양주시의 경우는 양면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과 관변단체에서는 대외적으로는 통합에 찬성하는 듯 주민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반대입장을 고수하며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어 동두천시로부터 “통합을 하려면 의정부시와 양주시나 하라”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동두천시에서는 가장 높은 찬성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정치권에서는 극명한 반대의견을 표명하며 ‘동두천시의 흡수통합론’을 전파해 지역 간의 반목과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 속에 각 지자체마다 정치권, 관변단체, 시민단체들이 찬‧반 양측으로 갈려 논쟁과 집회가 벌어지고 있다.

의정부시는 한발 더 나아가 “통합시의 명칭은 양주시로 해야한다“고 시의원들까지 나서 양주시 꼬시기, 양주시 달래기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시청 소재지 또한 양주시로 해야한다는 달콤한 제안까지 등장하고 있다.

결국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놓고 기득권의 유무, 권력의 유무, 정치적 상황의 우위를 점치며 시민의견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와는 달리 각 지자체의 찬반 논쟁과 집회가 치열하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일부 각 지자체의 시민여론은 전직 국회의원, 시장, 현역 지역위원장, 전‧현직 시의원 등이 앞다퉈 찬반논쟁과 집회에 뛰어들어 경쟁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며 불붙은 논쟁에 가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의견을 가진 일부 시민여론의 밑바탕에는 시민이 선택해야 할 몫을 지역정치인들과 기득권 세력들이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3개시의 통합결정은 시의회 의결방식 또는 주민투표로 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결과가 통합 반대로 나올 경우 추가예산과 지원책에서 배제될 예정이고, 찬성으로 나올 경우 6월 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구성돼 60일 이내에 통합 시 명칭과 청사 소재지가 의결되며, 12월 통합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제정과 함께 2014년 7월 1일 통합시가 출범하게 될 계획이다.

3개시는 이미 통합에 두 차례나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도 지자체의 입장에 따라 극렬하게 반대하는 입장과 적극적인 찬성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투표로 결정될 경우 찬성표가 우세하더라도 유권자 투표율 33.3%를 넘지못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경우와 같이 찬‧반표 집계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투표목적이 폐기되어 자체 무산된다.

지난 3월 23일 동두천 평생교육원 한울림공연장에서 벌어진 ‘3개시 통합 동두천시 범시민추진위원회(위원장 최용수 전 동두천시장)’의 찬성결의대회와 이에 맞불로 나선 ’동두천 지킴이(위원장 홍인식 시의원)’의 반대 홍보현수막으로 촉발된 본격적인 찬‧반의 행보는 각 지자체의 한치의 양보도 없는 ‘주도권싸움’의 서막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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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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