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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양·동 3개시 통합 험난 할 듯…양주 반대위 측 강력반발

"수도권 발전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가 경기북부 발전 견인할 수 있다" 주장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지난 13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의정부, 양주, 동두천을 통합지역으로 선정한 가운데 양·의·동 통합반대의원회(이하 반대위)가 집회를 열고 통합에 강력 반발했다.

19일 오후 2시 양주별산대놀이마당에서 열린 궐기대회에는 이종호 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황영희, 정창범, 임경식, 이희창, 송갑재 의원 등 양주시의회 의원 전원과 이·통장협의회 및 사회단체 등을 포함한 시민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양·의·동 통합반대위원회는 19일에 열릴 궐기대회에 5000여명의 시민이 집결할 것이라고 홍보해 지방언론사 뿐만 아니라 중앙언론사도 취재를 위해 대거 양주로 집결했으나 궐기대회 당일에 참석한 인원이 400여명에 그쳐 반대위 집행부의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반대위 측은 호소문을 통해 “최근 정부가 자치단체 자율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양주시의 옥토와 자치권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시군통합을 주도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들은 의정부와의 통합과 관련해 “개발 가용 용지가 바닥난 의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도시재생 방법이 고비용 저효율이고, 경전철 누적손실액을 국가가 지원하진 않으면 해결방법이 없을 정도로 고민덩어리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양주는 상대적으로 도시개발에 여유로운 토지와 녹색도시로의 성장 잠재력, 신․구도심의 조화, 관광도시로의 일신, 고품질의 교육과 문화 등 따질 수 없는 블루칩을 갖고 있다”며 “의정부가 양주를 탐내는 석은 미래생존의 차원에서 어쩌면 당연한 일로 의정부의 노림수에 농락당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성토했다.

덧붙여 위원회 측은 “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통합된 도시 중 갈등과 분열 없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통합 시는 하나도 없다”는 설명과 함께 “도시발전의 기본유형은 행정수요가 많은 쪽, 정치적 힘이 강한 쪽이 중심지로 개발되고, 나머지 지역은 변두리로 전락해 성장속도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지방행정통합의 최종목적은 ‘국민행복’이라고 정부가 주장하지만 행정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막혔던 주요 현안이 해결될 것이란 객관적인 검증이나 데이터, 사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수도권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정부가 경기북부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으로, 정부가 졸속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정책이다”고 강력 비판했다.

통합반대 궐기대회를 마친 시민들은 위원회가 미리 준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상징하는 표식을 불태우는 화형식을 통해 통합반대의 강한의지를 표출했다.  

한편, 당초 양·의·동 통합반대위원회의 예고와는 달리 시민들의 저조한(?) 참석으로 인해 두 번의 통합무산 때와 같이 일부 기득권 세력과 정치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위해 통합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어 향후 반대위 측의 활동과 통합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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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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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