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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의·양·동 통합 너무 앞서간다“ 양주, 동두천시 반발

의정부 단독 3개 시 주민 여론조사실시에 양주, 동두천 지역 정치권 발끈

지난 29일부터 의정부시가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과 관련된 3개시 주민여론조사를 양주시와 동두천시에 전혀 협의 없이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하자 해당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해 12월 예정돼있던 정부의 통합권고안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 최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과학적인 방법’이라며 통합 결정 방법으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지 얼마되지 않아 전격 각 시의 시민 500명씩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나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론조사 항목으로는 ①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추진 사실을 알고 있는지? ②통합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③찬성과 반대의 사유? ④주민투표를 실시하면 투표에 참여할지의 여부 등으로 나눠져 3개 시 주민들의 의향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의도가 담겨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정부시의 행동이 3개시 통합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양주와 동두천 시의회의 강력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의정부시가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있다는 맹비난과 함께 독단적인 여론조사는 월권이라는 비난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양주시와 동두천시의회는 의정부시가 제안하고 있는 주민여론조사 방식이나 의회투표 방식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반면 주민투표를 선호하고 있다.
이유인즉 주민투표에서 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아도 전체 유권자의 33%의 투표 참여율이 나오지 않을 시에는 주민투표 자체가 무효화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통합시 의정부보다는 ‘기득권의 불리함’을 염려하는 양주, 동두천 지역에서는 통합을 재촉하는 듯한 의정부시를 겨냥해 정창범 양주시의회 의장과 임경식 부의장이 “우리는 주민투표로 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동두천시의 박형덕 의장 역시 의정부시의 여론조사 실시는 일방적 여론조사라고 3개시의 협의 없는 의정부의 독단적인 처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맹비난함과 동시에 2000만원의 여론조사 예산을 통과시킨 의정부시의회를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양주, 동두천 지역정치인들의 강력반발과 안병용 시장에 대한 맹비난은 의욕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3개시 범시민단체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 이들 단체에서는 의정부시가 양주시와 동두천시를 자극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시가 통합에 대한 조갈증을 못 참고 밀어붙이는 양상을 보여 통합을 찬성하는 범시민단체들의 행보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고 있다.
또한 범시민단체 관계자는 “3개시 통합 찬, 반 단체의 토론과 합의에 의해 여론조사를 해도 반발을 최소화하기 부족할 판국에 시가 앞장서서 판을 깨자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통합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입장과 함께 최대한 객관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주민들의 생각을 알리고 통합 권고안을 하루빨리 결정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통합과 관련된 3개시의 생각 차이로 벌어지고 있는 각 시의 통합에 대한 입장은 적극적인 의정부시의 행보로 갈등의 조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 시장이 되고 싶은 안병용 시장’의 통합과 관련된 ‘행정적 질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도 높게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이를 ‘도발’이라 인식하고 있는 양주시와 동두천시의 ‘창과 방패’의 논리로 예측하기 힘든 힘겨루기와 논쟁의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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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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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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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