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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양·동 통합 안전행정부 권고 왜 안하는지? 통합의 열기 식어가

▲ 좌로부터 안병용 의정부시장, 현삼식 양주시장, 오세창 동두천 시장

지난 19일 안전행정부는 올 1~2월에 있을 예정이었던 3개시 통합권고가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사유를 해당지역에서 통합 분위기가 형성돼 통합의사를 밝혀야 통합을 권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을 둘러싼 찬·반 논쟁에 반대 측 입장이 힘을 받는 상황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통합 관련 찬·반 의견 수렴은 의회의 의결 또는 주민투표로 3개시의 입장을 정리하는 방식의 민주적 소통을 기본 전제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의정부시의 독단적인 여론조사 주장이 양주와 동두천시의 반발을 사고 있어 일부에서는 안전행정부가 일방적인 통합권고를 할 수 없는 입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의정부시의 정치적인 갈망과 독주로 보이는 듯한 통합 찬성의 행보는 양주와 동두천의 일부 퇴역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찬성 측 행보와 맞물려 현 지역정치 기득권 세력과 토호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안전행정부는 다음 달에 구성되는 2기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단에서 재검토해 그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통합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찬·반 논쟁으로 3개시의 지역민들 사이에 ‘지역갈등’ 양상이 보이고 있어 통합결과와는 관계없이 지역출신별 갈등과 반목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3개시 지역민들의 걱정은 아랑곳없이 오직 통합에만 올인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의정부시는 양주시와 동두천시와의 소통이나 조율 없이 지난달 29일부터 강행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촌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양주시와 동두천시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3개시의 갈등과 찬반의 의견이 표출되는 가운데 앞서 안정행정부 지방행정체제 개편지원단은 2012년 4월부터 5월까지 3개시 시민 1천명~1천5백명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의정부시 63.1%, 양주 51.8%, 동두천 71%의 찬성의견이 조사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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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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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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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