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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양·동 통합 안전행정부 권고 왜 안하는지? 통합의 열기 식어가

▲ 좌로부터 안병용 의정부시장, 현삼식 양주시장, 오세창 동두천 시장

지난 19일 안전행정부는 올 1~2월에 있을 예정이었던 3개시 통합권고가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사유를 해당지역에서 통합 분위기가 형성돼 통합의사를 밝혀야 통합을 권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을 둘러싼 찬·반 논쟁에 반대 측 입장이 힘을 받는 상황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통합 관련 찬·반 의견 수렴은 의회의 의결 또는 주민투표로 3개시의 입장을 정리하는 방식의 민주적 소통을 기본 전제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의정부시의 독단적인 여론조사 주장이 양주와 동두천시의 반발을 사고 있어 일부에서는 안전행정부가 일방적인 통합권고를 할 수 없는 입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의정부시의 정치적인 갈망과 독주로 보이는 듯한 통합 찬성의 행보는 양주와 동두천의 일부 퇴역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찬성 측 행보와 맞물려 현 지역정치 기득권 세력과 토호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안전행정부는 다음 달에 구성되는 2기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단에서 재검토해 그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통합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찬·반 논쟁으로 3개시의 지역민들 사이에 ‘지역갈등’ 양상이 보이고 있어 통합결과와는 관계없이 지역출신별 갈등과 반목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3개시 지역민들의 걱정은 아랑곳없이 오직 통합에만 올인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의정부시는 양주시와 동두천시와의 소통이나 조율 없이 지난달 29일부터 강행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촌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양주시와 동두천시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3개시의 갈등과 찬반의 의견이 표출되는 가운데 앞서 안정행정부 지방행정체제 개편지원단은 2012년 4월부터 5월까지 3개시 시민 1천명~1천5백명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의정부시 63.1%, 양주 51.8%, 동두천 71%의 찬성의견이 조사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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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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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