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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3개시 통합 아닌 의정부·양주 통합한다고?

무산된 통합론에 안병용 시장 다시 불 지펴… 찬·반 명확한 구분 논란 일어나

지난 26일 의정부시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그동안 찬·반의 논란이 거세 물거품 된 것으로 인식된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과 관련 안정행정부에서 의정부와 양주만 통합권고가 이루어질 전망이라는 빅뉴스를 공개해 3개시 지역정가와 시민단체 및 시민지역여론이 발칵 뒤집혔다.

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한 행사장에서 새누리당 사무총장이자 의정부 을 선거구지역구 국회의원인 홍문종 의원을 만났으며 홍 의원이 “유종복 안정행정부 장관으로부터 조만간 의정부·양주만의 통합 권고안을 받게 될 것을 약속받았다”고 말했다며 이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와 시민여론은 통합의견에는 찬성하지만 공식적인 홍 의원 측의 발표나 행보가 없어 ‘공개 진위’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는 한편 많은 찬성 의견과 반대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병용 시장이 공개한대로 통합이 권고된다면 당장 2014년 4월 지방선거에서 의정부와 양주의 통합시장이 선출되게 되는데 이는 시기적인 시간차와 여러 가지 정치 공학적 여건상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정치적 입장에서의 통합이라면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안행부 측이나 지방자치 발전위원회에서조차 통합권고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확인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는 충분히 작용요인이 될 수 있을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일련의 과정의 배경으로는 그동안 의정부·양주·동두천의 통합을 위해 여러 차례 시도를 해왔지만 지역정치세력과 토호세력들의 이해타산에 의해 번번히 무산돼왔고 지난해 4월 정부에서 발표한 통합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번에도 5월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전국 통합추진 16개 지역 중 전주, 완주만 통합권고 한 상태로 의정부·양주·동두천은 답보상태에 빠져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느닷없는 안 시장의 공식적인 의정부·양주 통합권고 예정이라는 발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 시장을 비롯한 선출직 지역정치인들에게 어떠한 정치적 영향을 줄지 계산이 분분한 상황이다.

다만 안 시장 측은 이번 발표를 확대해석이나 정치적 계산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란다며 전해들은 사실과 팩트를 알렸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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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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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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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