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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지검, 의정부시청 압수수색 나서

새누리당 중앙당 윤상현 사무총장 명의 ‘경로무임승차 관건선거 개입 고소장’ 위력 발휘

부시장, 국장, 과장실 강도 높은 압수수색 단행
안병용 시장, 평생학습도시 선정 지자체 단체장들과 호주 출장 중... 공 어디로 튈까?

11월 20일 오전 의정부지검은 의정부시청과 의정부경전철(주)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는 지난 6.4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5월 30일 하루 전날인 5월 29일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가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시행을 전격 발표하자 당시 새누리당 시장 후보인 강세창 후보가 강력히 이의 제기와 함께 ‘관건 선거 개입’을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패한 새누리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현 윤상현 사무총장 명의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의정부선관위에서는 의정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결국 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지난 11월 4일에는 해당관련사업 국장, 과장 및 부사장이 8시간이 넘도록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새누리당의 고소내용에 따르면 의정부시의회 승인과 경로무임에 따른 손실보전금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건 선거 개입을 해 안병용 시장이 당선되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주장과 고소내용에 맞서 의정부시와 안병용 시장 측은 당시 안 시장이 선거법에 따라 시정에 관여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시청에서 집무를 보지도 않았던 상황이며 이미 많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의정부경전철(주)와 의정부시가 파국으로 치닫던 ‘경전철 파산‘ 논란과 함께 기싸움을 하다 찾은 해결책으로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합동기자회견을 했던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는 경로무임승차 합의 기자회견 당시 시의회 의장, 도시건설 위원장, 운영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해 의정부시와 대립의 각을 세우고 투쟁적으로 ’파산 예고‘를 하던 의정부경전철(주)가 환승 및 경로무임승차 건을 놓고 수개월 의정부시와 줄다리기 협상 끝에 내린 결론을 함께 인정하며 공식적인 발표를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즉, 새누리당의 당론이 고소내용과 같다면 시의회 의장과 해당위원회 위원장 등이 기자회견에 반대의견을 내고 집행부와 경전철 측에 기자회견 중단을 지시했어야 맞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입장이다.

이처럼 6.4지방선거 이후 창과 방패가 되어 공격과 수비의 입장이 된 의정부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한판 승부로까지 번질 기미가 보이는 이번 검찰의 압수 수색은 때마침 안병용 시장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타 지자체 단체장과 호주로 출장을 간 사이 전격 단행돼 호사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지역정가에서는 중앙당 사무총장 명의의 고소가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기소에 무게를 실어 ‘무혐의’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와 같은 새누리당의 분위기와는 달리 한 쪽에서는 공무원들을 압박해 안병용 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형국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지역정가와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실정이다.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된 의정부 새누리당과 안병용 시장, 의정부시청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번 소송이 과연 어떠한 결과로 끝나게 될지, 또한 의정부지역 정세에는 어떠한 전쟁과 소용돌이가 몰아치게 될지 시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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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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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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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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