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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선고 공판 연기

2월 5일 오후 1시 50분으로 일주일 연기… 이유는?

29일 오후 1시50분 열릴 예정이었던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손경식 부시장, 임해명 국장 등의 선고공판 연기사실이 28일 안 시장 측에 전달됐다.

예정일에서 1주일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는 1월 15일과 1월 23일 검사 측과 안 시장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기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 지역정가에 대두되고 있으며, 또 다른 의견으로는 지난 1월 12일 증인심문과 구형공판에서 1월 29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이 2월 초였으면 한다는 검찰 측 구형검사의 의견이 추후에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뒤따르고 있다.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안 시장과 손 부시장, 임 국장 등은 투표 5일전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을 전격 시행함으로써 시장 선거에 패한 새누리당 측이 이러한 제도결정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고소해 재판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 재판은 시작도 하기 전에 갑론을박(甲論乙駁) 양당의 정당이론으로 편 가르기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선거를 접목시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정치적으로 검찰로 끌고 갔다는 지역정가의 일부 여론이 조성되기도 했다.

재판과정을 지켜본 일부 시민과 방청객들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인으로 채택한 경전철 관계자와 이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증언과 진술에 의해 경로무임 조기시행 자체가 파산위기의 경전철 측에서 적자보전을 위해 의정부시에 강력히 요구하고 진행절차를 집요하게 추진한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검찰 측이 경로무임 조기시행이 선거에 미친 정확한 노인의 숫자와 그 수혜자들이 5일전 시행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선거법은 양벌 규정이므로 검찰 측이 안 시장과 공직자들의 혐의에 대해 유죄적 법률판단에 따라 징역 1년의 구형이 내려지는 과정에 수혜자들에 대한 검찰수사와 재판 등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지역정가와 공직사회 등에서 일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의정부 새누리당은 중앙당 차원의 고발조치로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의’가 분명히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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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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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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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