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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명예욕'에 사로잡힌 시의원들, 시민들은 '뒷전'

의정부시의회, 이번에도 의장단 구성못해…치졸한 '자리싸움' 계속돼

의정부시의회가 시의원들의 명예욕에 사로잡힌 '자리싸움'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후반기 원구성을 하지 못한 채 파행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을 분노케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10일 오전 11시 의장단 선출을 위해 제214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임시회 소집을 요청해 놓고도 사전에 서로 타협를 하지 못한 양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그들의 참 모습(?)을 여과 없이 시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최다선 의원인 민주통합당 노영일 의원이 의장직무대행을 맡아 진행된 이날 임시회는 지난 6월 25일 열렸던 임시회 때와 똑같은 상황을 재현했다.

민주통합당 조남혁 의원은 노영일 의장이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후반기 의장으로 추대된 새누리당 이종화 의원의 도덕성을 재차 문제 삼았다.

이에 김재현 의원과 이종화 의원이 거세게 항의했으며, 장내가 소란해지자 노영일 의장은 회의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정회를 선포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버렸다.

민주당측은 지난 6월 25일 후반기 의장단(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3석) 선출에 앞서 의석수 비율(새누리당 7석, 민주통합당 6석)에 맞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측이 이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주지 않자 의장단 전석을 독식하려 한다는 판단 하에 의회를 공전시켰다.

의회가 장기 파행되면서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새누리당측은 뒤늦게 부의장 1석을 민주당측에 양보하는 안을 내놓았으나 민주당측은 원안을 고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의장 후보로 거론된 이종화 의원에 대한 도덕성 문제를 제기, 급기야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신상에 대해 발언한 조남혁 의원을 이종화 의원이 명예훼손혐의로 형사고소해 관계인들이 경찰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격은 의정부시의회 시의원들은 10일 개최된 임시회를 통해 의회 정상화를 도모했다.

임시회를 앞두고 양당 대표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회동을 가졌으며, 합의점을 돌출해 내기 위해 노력했으나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임시회를 개회한 지 10여분도 안돼 또 다시 의회가 파행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새누리당측은 애당초 의총을 통해 후반기 의장에 이종화, 부의장 안정자, 도시건설위원장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 국은주, 운영위원장 김재현 의원을 각각 내정한 것으로 알려진바 있다.

그러나 원 구성과 관련해 파행과 잡음이 들끓자 안정자 의원이 부의장 자리를 용태했으나, 상임위원장에 내정된 의원들은 자신의 자리를 고집해 민주당측이 요구한 상임위원장 1석을 놓고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측은 새누리당측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공식적인 절차를 걸쳐 배정해 준다면 언제든지 회의를 속개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측은 말로는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배정해 줄 것처럼 밝히면서도 정작 상임위원장에 내정된 의원들 간 내부 협의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진정성를 의심케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민들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선출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인들을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들을 위해 봉사해 줄 것이라 믿고 고귀한 투표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작금에 의정부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의원들의 작태는 그야말로 '명예욕'에 사로잡혀 자신들을 뽑아준 시민들은 뒷전으로 한 채 개인의 입신양명만을 위한 ‘자리싸움'에 혈안이 돼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흔히들 지방자치제도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 의정부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를 바라보는 일각에서는 '시의회 폐지론'을 제기할 정도로 제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다.

특히 시의회의 연속되는 파행에 대해 지역언론들은 지금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의원들의 행태는 다가오는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에 의해 분명하게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일침과 함께 각 당의 의원들이 시의원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하루속히 의회를 정상화하길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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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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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공사 앞 도로 점령한 레미콘 차량들…불법 정차 방치에 사고 위험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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