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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김재현 의원 ‘본회의장 사과’로 윤리특위 마무리

개원 이래 사상 첫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된 김 의원 ‘망신살’ 뻗쳐

  일부 시민들 “누가 누굴 탓할 수 있는가” 반문

제6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 당시 운영위원장 선출 과정에 명패와 투표용지를 의회 공무원에게 집어던지고 막말을 해 징계요구서가 제출된 김재현 의원(새누리당, 라선거구)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하는 것으로 윤리특위를 종결했다. 

지난 14일 의정부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빈미선 의장은 김재현 의원에게 의원으로서 의회질서와 품위손상에 대해 엄중 경고했으며, 김 의원은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과 언행 및 부덕에 대해 시인하고 사과했다.

이로써 김 의원의 징계는 최하위 수준인 경고조치와 본회의장 사과로 마무리 됐다. 이는 시민들의 시의회 장기파행에 따른 실망과 분노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 의원들이 동료의원을 징계하는 것에 커다란 부담감을 느껴 징계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말 많고 탈도 많아 '의원 자질론'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제6대 의정부시의회는 일부 시민들의 “똑같은 사람들이 누가 누굴 징계하느냐”는 여론에 떠밀리는 감이 없지 않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후문이다.

한편, 개원 유사 이래 처음으로 열린 윤리특위는 새누리당 김재현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망신살 뻗치는 사과'로 마무리 되기는 하였으나, 의장 선출과 관련해 아들까지 참고인으로 행감에 오르내린 이종화 새누리당 의원과 조남혁 부의장(민주통합당)의 앙금이 여전히 풀리지 않아 ‘의회의 휴화산’으로 언제 어느 때 민생을 뒤로 한 한판 승부가 다시 벌어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정가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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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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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