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시민의 입장에서 의정부시 꽁꽁 묶는 협약 해놓고 탑승객 적어 MRG(최소수입보장) 협약 무용지물되자 재협상 제안하고 나서...
시민들 “의정부시민 ‘봉’으로 안다 맹비난”
지난 9월 30일 의정부경전철(주)는 개통 후 지금까지 의정부시에 환승시스템 구축 등 여러 요구조건을 내세웠으나 ‘시민여론’과 현행법에 의해 의정부시가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 돼 진척이 없자 의정부 15개 경전철 역사에 시민들을 호도하고 선동하는 도발적(?)인 불법현수막을 내걸어 시민단체와 일부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불법현수막 내용은 ‘시민을 위한 환승할인 하루 빨리 시행돼야 경로무임, 노인복지 실현’ 등으로 이는 마치 의정부시가 고의적으로 환승할인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경로무임승차가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선동해 시민들로 하여금 의정부시를 비판하게 하려는 얄팍한 심사라는 분석이 시민단체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나 일부 시민들의 이러한 분석은 경전철(주)와의 협약 당시부터 예상 탑승자 수치가 부풀려져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경전철 위주의 협약체결 및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실제 운영결과 자신하던 MRG(최소수입보장)를 의정부시로부터 받아가지 못할 정도로 이용률이 낮아 경전철 측은 의정부시에 갖가지 지원요청 하는 것도 모자라 MRG(최소수입보장)를 채우기위해 ‘환승할인’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정부시를 압박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경기도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환승할인을 안병용 시장과 의정부시 주무부서는 시민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에 이를 요청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경기도에서 우여곡절 끝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환승할인의 가능성이 보이자 경전철 측은 자신들의 수익과 MRG를 달성하기위해 60억~70억 가량이 소요되는 시스템 구축비용을 전액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나서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경전철의 요구사항에 대해 의정부시의 입장은 지난 3월 29일 제1차 추경예산에서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30억원과 예비비 10억원을 세워 총 시스템 구축비용의 50%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현재 경전철 측과 팽팽한 의견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전철 측에서는 한 술 더 떠 환승할인이 시행되면 교통약자인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어린이장애인, 노인 등의 손실액 등을 포함한 환승할인 예상 연간 손실보전금 약 70억원대도 의정부시가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전철 측에서는 지난 9월 17일 의정부시에 공문을 보내 ‘협약수요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그 요구제안이 4가지로 알려지고 있다.
경전철 측은 통합 환승 할인의 조속한 시행, 민락2지구 주민이 탑승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행, 대중교통시스템으로 버스노선 조정, 경전철 부근 상설매장, 자전거 및 승용차 환승주차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는 모두 현행법으로 불가한 요구조건들이다.
또한 경전철 측은 민락2지구 수요를 위해 의정부시가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을 경우 2006년 경전철 협약체결 당시 실시협약 수요에 포함된 민락2지구의 1만2000여명의 수요는 MRG 탑승수요에서 제외시켜주는 협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경전철 측은 환승시스템 구축 및 현행법을 무시하는 요구조건을 내세우는 것도 모자라 적반하장식으로 의정부시에 협약돼있는 탑승객 수요를 줄여주는 협상을 체결하면 의정부시는 MRG(최소수입보장) 부담이 줄어들고 경전철 측은 MRG 50% 달성이 쉬워지기 때문에 상호 이득이 된다는 자신들의 입장만 반영한 제안을 의정부시에 하고 있다.
이는 1일 탑승객 협약 7만9천명의 50%인 약 4만명이상이 돼야 최소수입보장을 의정부시로부터 받아갈 수 있는데 현재 1일 탑승객이 1만2천에서 1만3천까지밖에 되지 않아 한 푼도 타 갈수 없게 되자 협약탑승객 수를 줄여 의정부시로부터 MRG(최소수입보장)를 받아가려는 ‘꼼수’로 풀이되고 있다.
경전철 측이 이러한 막무가내식 제안을 하고 나선 배경에는 경전철 측과 대주단(은행) 사이에 체결된 경전철 운영수입과 관련된 협약 때문이다. 이 협약에 따르면 경전철 측이 2년 연속 운임수입이 매년 협약수요 기준의 최소 30%미만일 경우 쌍방간 체결된 중도해지확약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다는 조항이 있어 2012년 7월1일 개통 이후 지속적인 적자에 대해 대주단 협약 해약에 따른 ‘파산’ 또는 ‘도산’의 조급함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이처럼 막다른 골목에서 물불 안 가리는 경전철 측의 이러한 꼼수에 시민단체에서는 경전철 측의 ‘솔직함’을 아쉬워하고 있다.
시민단체 측은 "타 도시에 비해 MRG부터 환승할인까지 경전철 측이 원하는대로 되지않자 마치 의정부시가 환승할인을 해주지 않아 경전철이 대중교통으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주민, 노약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처럼 ‘진실을 매도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차라리 경전철의 기획, 운영, 협약의 잘못된 점을 의정부시민들에게 솔직하게 내보이고 시민편의를 위해 경전철이 앞장서 투자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우선점이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일방적이다시피 한 협약내용이 예상을 빗나가자 경전철 측이 사업 전면 재검토(노선, 이용편의시설)를 하기는커녕 모든 탓을 의정부시와 시민들에게 돌리는 것은 ‘의정부시를 ’봉’으로 여기는 행위"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경전철(주)의 이러한 도발적인 행동과 요구조건에 대해 ‘시민을 위한 시민의 입장’에서 라는 원칙을 표명하며 말을 아끼는 상황이며 시민들로부터 혈세를 낭비하며 경전철 입장에서만 행정을 하려한다는 비판을 들어가면서까지 경전철의 대중교통화에 노력해 온 것이 허탈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협약 재수정’, ‘도산위기’, ‘3000억원대의 변상‘등 거침없이 의정부시를 향해 말을 쏟아내며 의정부시를 압박해도 경전철 측이 불법현수막을 통해 시민여론을 선동하면서까지 의정부시에서 얻어내려 하는 이득에 대해 시민들은 과연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의정부지역 감정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