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의정부시의회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시의원이 시민단체와 맥락을 같이하는 내용의 ‘경전철 사태’의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의정부시와 경전철(주)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는 환승할인제도가 경전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그 이면적 양측의 복잡한 계산이 없는 진정성 있는 해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세창 의원이 제시한 대안은 첫째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확인된 문제와 과다 예측된 협약수요를 바로잡도록 경전철의 실시협약을 변경, 수정해야 한다며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개발한 효용함수가 통계검증이 되지 않아 모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한 오류를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경전철 건설 원가를 포함한 총 사업비를 공개검증하기위한 ‘경전철 사업비 검증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며 만일 의정부경전철에서도 경전철 사업의 이용수요 변경 및 실시협약이 수정 되려면 건설원가를 포함한 총사업비 검증절차를 거쳐야 비용보조방식의 사업방식 변경 또는 실시협약 해지 시 지급비용 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전철 요금의 각종 무임 할인을 무분별하게 도입해 재정부담을 가중시키지 말자고 제안해 사실상 경전철(주)가 주장하는 ‘무임할인‘에 신중함을 보였다.

넷째로는 경전철과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기위해서는 범시민대표, 의정부시대표, 의정부시의회 대표, 경전철 주식회사 대표 등을 총망라해 협의체를 구성하자했는데 이는 이제까지 투명하지 못한 듯한 행정을 해와 시민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못 박는 한편 그 결과 경전철이 파국을 맞았으며 경전철(주)와 의정부시의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현실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기 때문 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다섯째로는 시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시민들에게 납득할만한 답을 보일 것을 제안했다.
이는 그동안 경전철 문제에 방관하듯 보여 졌던 시의회의 자성의 목소리로 해석되는 한편 경전철 사태에서만큼은 지역정치인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 등으로 시간의 제약을 받아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면 현 6대 의회에서 7대 의회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는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진 책임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제안했다.

이는 ‘신상필벌’로 인해 앞으로는 시민의 생명과 혈세를 담보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의 사업운영에 경종을 울려야한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시의회가 침묵을 깨고 시민단체에 이어 ‘경전철 해법’을 제시하는 한편 협약수정을 요구하는 가운데 의정부시와 경전철(주)가 향후 어떠한 행보를 보이게 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