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지찬)에서는 시 집행부에서 상정한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예산 8억4240만원에 대해 전액 삭감 처리해 뜨거운 논쟁에 빠지게 됐다.
▲ 좌로부터 구구회. 김이원. 김일봉. 안지찬. 박종철. 안춘선 도시건설위원들
이는 사전 예고된 사안으로 삭감 처리되기 하루 전인 16일 시의회 부의장이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으로 활동 중인 구구회 의원이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시행 관련 추경예산안 편성 요구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투표 사나흘을 앞두고 5월 30일 전격 ‘경로무임’을 시행한 것은 생색내기 선거용 행정”이라는 비판성 성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의 좌장 격을 맡고 있는 구구회 의원은 현재 관권선거 개입 의혹으로 중앙당 사무총장 명의의 고소사건이 진행 중인만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며 생색내기 선거용 예산을 집행부가 모두 결정해놓고 의회를 거수기용으로 만든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러한 구구회 부의장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분석이 뒤따르고 있는데 그 첫째는 ‘경로무임예산’이 관권선거개입으로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과 함께 홍문종 위원장, 김상도 위원장, 강세창 전 시장 후보가 강경한 당론을 고수해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이를 따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두 번째 분석은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 중에도 유권해석을 달리하는 의원이나 정치적 이해 득실을 따져 전면적으로 나서려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리더격이면서 좌장격인 구구회 부의장이 등 떠밀려 총대를 멨다는 분석도 뒤따르고 있다.
특히 이 대목에서는 지난 15일 홍문종 위원장과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모 처에서 만난 이후 미온적인 새누리당 시의원의 태도가 강경해졌다는 후문과 함께 구구회 부의장의 성명 발표가 이어졌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의 강한 기세에 도시건설위원회 안지찬 위원장을 비롯해 김이원, 안춘선 의원이 경로무임예산 보이콧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는 사실에 지역정가에서는 또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정가의 해석에 따르면 ‘경전철 경로 무임건’은 ‘복마전’형태의 정치적 기 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기세등등한 새누리당으로써는 실익이 없는 정치적 공세로 끝날 확률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 이유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검찰수사에 6·4지방선거 관권선거개입“이다. 선거법 위반과 경로무임정책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검찰수사 결과가 관권선거개입이라고 판결이 난다하더라도 ‘경로무임’이 취소되거나 집행이 되지 않을 행정이 아니고 대중교통수단에 있어서는 경로무임정책은 필수적 행정정책이며 특히나 경전철의 경우에는 환승할인의 기본조건으로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환승할인이 진행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즉 이러한 사안들은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명분자체가 고령화 사회에 노인층의 반발만 가져올 수 있는 당리당략적 지자체 단체장 발목잡기와 검찰 수사에 압박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액션플레이(Action Play)로 결과적으로는 시민과 노인층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보이콧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점을 간과하지 않은 민주당에서는 이번 예산안 삭감처리를 통해 “새누리당이 주도했는데 공정성 보다는 당리당략적이라는 인상을 시민과 노인층에 심어주고” 민주당 측에서는 “시장 편을 무조건 드는 민주당이 아닌 공론적 이의 제기에 객관적으로 판단해 상대당 의견을 수렴 존중했다”는 실익을 챙긴 것이라는 해석이 뒤 따르고 있다.
이러한 지역정가의 풀이 속에 민주당 시의원들은 경로무임예산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건설위원회에서 발언한 사실이 없는 실정으로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민주당의 행보에 지역정가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