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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민자 의정부경전철 장애인·노인 홀대, 요금할인 안한다

장애인단체 "법적 의무사항 아니지만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다" 주장

지난 6월 28일 의정부 장애인차별 철폐연대는 성명을 발표하고 장애인과 노인에 대해 의정부경전철(주) 측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할인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의정부경전철이 법에 명시돼 있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장애인들에 대해 요금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로써 국가가 인정하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자 사업으로 개통된 부산~김해 경전철 및 서울지하철 9호선 및 신분당선에서는 장애인에게 요금을 받지 않는 점을 실질적인 사례로 제시하면서 의정부시와 경전철 측이 장애인 이동권을 저해시키는 시장논리로 사회복지정책을 역행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또 의정부경전철 역사는 중증장애인을 비롯 장애를 가진 시민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는 시설로 안전사고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안전점검 및 대책의 요구를 의정부시와 경전철 측이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과 항의는 의정부경전철이 최종 이용요금을 1300원으로 책정하면서 어린이는 50%, 청소년은 20%의 할인을 적용하고 국가유공자에 한해서만 무료탑승을 결정하는 반면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정상요금 체계를 발표하면서 발생됐다.

특히 이들의 불만은 국가와 지자체가 앞 다투어 복지예산을 증액해 ‘복지대세론’이 확산될 만큼 정책적인 차원에서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정책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에 ‘시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경전철이 의정부시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요금체계를 결정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역사 이용시설 및 경전철 운영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 현재 의정부시의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라는 것이다.

한편, 의정부경전철 개통에 앞서 지난 2011년 9월 16일 개통한 부산-김해 경전철은 부산 사상에서 김해공항을 거쳐 김해 삼계동을 잇는 총연장 23.231㎞구간에 21개 정거장을 설치해 운영중이다.

부산-김해 경전철의 운임은 교통카드요금 기준일 때 일반은 1구간 1200원, 2구간 1400원을, 청소년은 1구간 950원, 2구간 1100원을, 어린이(만6세이상 만12세이하)는 1구간 600원, 2구간 700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의정부 경전철과는 달리 장애인의 경우 1~3급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해 100% 할인요금을 적용했으며, 국가유공자(1급은 보호자 1명포함), 5.18민주유공자 등도 100% 할인요금을 책정해 운영중이다.

이처럼 경전철을 둘러싼 적자 보존금이니, 현실에 맞지 않은 교통시설이니 말 많은 지역사회에서 어렵게 개통한 경전철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의 이용요금에 대한 목소리에 경전철(주)측이 어느정도 귀를 귀울기에 될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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